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기대한다.
요즘 내란재판과 관련된 기사나 일부 영상을 보면 화가 치민다. 그동안 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볼 때마다 괴리감을 느꼈지만,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며 무심히 지나쳐왔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판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판결이 나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피고 측의 반응을 보며, 재판이라는 사법제도는 더욱더 나의 삶 속에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관들의 상식을 벗어난 재판 진행과 정치 개입, 그리고 국회에서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보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법조계라는 곳을 들여다보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서로 봐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행태를 오래전부터 반복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전관예우를 받으며 부를 축적하고, 부자들의 사위가 되어 그들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모질게 판결하면서 부자와 엘리트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던 것이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일제에 부역하며 법원과 검찰 서기들로 일하던 자들이 일본인들이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차지했던 해방 직후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태생적으로 기회주의적이었던 사법 집단은 해방 이후에도 독재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역행시켰고, 시민들이 피로 이룬 민주화의 열매를 거저 따먹으며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권력이 되어 시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지금 당장은 내란재판부를 조속히 구성하여 내란청산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강화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바탕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장 등 주요 보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받아야 사법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감시를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며, 깨어 있는 시민이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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