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압도적
문재인케어’가 국민 대다수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 집회를 열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 ▲유전자 검사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문재인 케어’ 도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11일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7.5%) 보다 훨씬 많았다.
한 네티즌은 “원인 모르는 병 때문에 검사비와 병원비로 돈을 다 잃고 30년 넘도록 월세로 지내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를 현행대로 두면 건강보험 혜택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신성 정책’에 불과하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의사들의 집회를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의사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면 의사들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언제든 의료계 요구에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