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된다

(2018-2020)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칠 년이 지났다. 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Project (ACLED)의 연구 분석가 Josh Satre와 동아시아 어시스턴트 연구 매니저 이한규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반응에 반대하는 세월호 시위의 증가를 분석했다.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세월호가 침몰한 지 7년이 어느새 지났다.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은 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즉각적 구조 작전에 실패한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그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2018년 이후 ACLED의 데이터에 120건이 넘는 시위가 보고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늦장 대응과 세월호 진상 파악에 대한 반대로 비판을 받았다. 그녀의 탄핵에 비극에 대한 그녀의 미숙한 대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유세 기간 사건에 대한 새로운 보상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정권 또한 세월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엔 실패했다.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련된 시위는 양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에 시위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의 기한 연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보수 집단의 비용 문제에 따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세월호 관련 시위들은 정부에게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정부 정책의 변화를 끌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자들이 미숙한 사고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이상,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South Korea's Sewol Ferry Disaster: Demonstrations Calling for Justice Continue Across the Country 

작성: ACLED East Asia Assistant Research Manager Hangyu Lee, Research Analyst Josh Satre

번역: ACLED East Asia Assistant Research Manager Hangyu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