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대 도시화를 막을 수 없었다
불평등 사회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차원에서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어떤 연예인은 1년에 수십억 원을 벌어 아파트나 건물을 구매했다는 소식을 가끔 듣고, 어떤 재벌가의 아들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도 한다. 이처럼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가 사회 불평등이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차등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외모가 출중한 신체적 특성과 뛰어난 재능이 사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사회 불평등의 유형은 개인 간의 불평등과 집단 간의 불평등이 있다. 경제적 재산과 소득 분배의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부의 불평등한 축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관련되는 양질의 주거, 건강관리, 의료 등 부에 의해 좌우되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정치적 불평등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직업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직업 집단 간에는 정치적 불평등이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위신, 명예, 신뢰 등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현실이 과거에 비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희망과 낭만이 있었다. 그때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학자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불평등은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사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일반적인 불평등은 주로 법 앞에서 불평등을 의미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 양반과 상민 등의 신분제도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 격차, 부모의 능력 차이, 남녀 간의 불평등, 사회적 소수자의 불평등, 정보 격차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대상으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북한 탈북민 등이 있다.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 불평등이 있고,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불평등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냈다고 착각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현대 사회 불평등은 재산과 소득 분배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경제적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한 축적에서 발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와 건강관리 기회 등이 불평등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은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하위 5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5에 못 미칠 정도로 차이가 난다.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커졌다.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을 정당화하는 가장 흔한 답변으로 자신의 노력, 지적 능력, 진취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한다. 부자들은 일찍 일어나 온종일 열심히 일하여 부유해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쉽게 포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겪는 소득 불평등은 게으름 탓이 아니라 ‘자본 수익’의 차등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맞춰주는 시간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을 대량으로 소유하기도 한다. 특권층의 대물림은 직접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건의료부터 영양가 있는 음식, 개인 교습, 양질의 학교 교육, 풍부한 생활 경험, 유학 교육, 인턴 경험 등이 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서 각종 지원책이 자녀들에게 제공된다. 성장부터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본질적인 양극화 상황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다. 오늘날의 미국은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다. 최상위 20명의 억만장자가 미국 인구 하위 5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불평등연구소”인 WIL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부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극도로 심해졌다”라고 말한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글로벌 억만장자들을 겨냥한 ‘부유세’를 제안했다. WIL은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전 세계 6,216만 명에 재산 수준에 따라 연간 0.6~8.3%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 소득의 1.6%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를 교육과 보건, 기후 변화 대응 등에 투입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말한다.
교육의 불평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심각하다. 선진국과 후진국, 도시와 농촌, 농촌과 오지로 나뉘어 교육 격차도 심하고 교육 기회마저 불평등이 존재한다. 교육의 수준 차이가 없고, 같은 질의 교육을 해도, 교육 결과가 같을 수는 없고, 교육 불평등은 세대 간에 대물림된다. 상류층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다시 그들의 자식이 같은 경로를 밟을 확률이 높다. 그들은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기성세대는 교육 불평등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희생도 치르며,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불평등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회를 발견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