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버리기에 아까운 자원이다
쓰레기 대란이 생활에 미칠 영향은 대기, 수질, 토양 등에 오염 물질이 노출되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위협이 된다.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많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지거나 소각되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버려진 쓰레기가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장소에 퍼지면 시각적인 오염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초래한다.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해안의 섬을 여행하다 보면, 모래사장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경관이 훼손되고 있었다. 육지에서 떠밀려온 다양한 생활 쓰레기들로 인해 해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와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다. 해안선을 따라 쓰레기가 파도에 떠밀려왔다. 해안도로를 따라 태풍에 떠내려온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다. 인적이 거의 없는 해안 절경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 섬 지역은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날 때부터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와 배설물을 바다에 버렸다. 페트병, 비닐, 낚시 도구, 부표, 노끈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바닷가에 있다. 페트병 뚜껑들이 백사장 모래 사이에 박혀 있는데 골라 줍기도 어렵다.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오랜 세월 바다에서 떠돌며 햇빛에 노출되어 물리적 충격으로 잘게 부스러진다. 이렇게 잘게 부스러진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오인된다. 플라스틱의 재료는 석유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얻는데, 갈수록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늘어난다.
낚시가 여가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해마다 낚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도심 가까운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기며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들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멸종 위기 조류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멸종 위기 조류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 연한이 있기 마련이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린다. 제품 포장의 경우,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쓰레기가 된다.
일본과 하와이섬 사이인 태평양에 떠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하와이섬 북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쓰레기 섬’이라고도 한다. 이 쓰레기더미는 인류가 만든 인공물 중 가장 큰 것으로, 우리나라의 약 16배 정도이고 무게는 8만 t 정도다. 이처럼 쓰레기가 모여 섬의 모습이 된 것은 원형 순환 해류와 바람 때문이며 1950년대부터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하여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 이 섬은 1997년,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쓰레기 섬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먹이로 오인하여 먹었다가 죽기도 한다.
일본의 NHK는 최근 ‘태양광 패널의 대량 폐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이 산업 폐기물로 쏟아져 나올 때를 대비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은 총 4,400t이었지만, 2040년쯤에는 180배가 넘는 연간 약 80만 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30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이 나오고, 매년 태양광 사업을 포기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점차 늘어나 앞으로 태양광 패널 폐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아예 폐기 방법을 모르거나, 폐기 비용이 예상보다 비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NHK가 패널 판매점과 제조사 등 전문 업체 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철거 비용이 20만 엔으로 집계됐고, 재활용 업체를 이용하면 50만 엔까지 치솟았다.
일본 지방의 산 중턱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에 반대하는 주민도 많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약 10배 급증할 정도로 보급되면서 부정적인 인식과 마찰도 커졌다. 2021년 7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인근에서 토사 10만㎥가 쓸려 내려와 26명이 숨진 사건은 이 같은 반대 여론의 기폭제가 되었다. 마이니치신문이 2021년 6월 전국 47개 도도부현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 79%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나 운영과 관련, 주민 갈등이 있다’라고 했다.
쓰레기는 버리기에 아까운 자원이고, 분리수거만 철저히 해도 제품으로 다시 가공할 수 있는 원료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1위다. 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장소도 없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이 든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소각재만 묻을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우리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무려 100kg이다. 쓰레기 매립지는 전국 기준으로 20년이면 사용할 공간이 없고, 수도권은 고작 3〜4년이면 마땅한 장소가 없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방치된 쓰레기 산이 200여 곳으로 무게로는 200만 톤이다.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에 이어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되어 2026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1년 11월 28일 환경부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이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외에 건설·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립 폐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반입이 종료된다. 한국자원 순환 에너지공제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반입되는 폐기물은 약 299만 t으로 이 중 53%인 160만 t이 휴지 등 타는 폐기물이지만, 소각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23년 3월 31일 자 보도로는, 스웨덴에선 환경과 관련한 최신 기술을 개발, 도입해 최초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보내는 비율이 1% 미만이다. 매립에 대한 부담이 적고 에너지까지 얻으니 영국, 덴마크 등에서 2020년에만 쓰레기 270만 t을 수입해 3억 8,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쓰레기 보유량보다 소각 처리 능력이 더 커서 더 많은 쓰레기 수입을 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매립지 문제로 해결책도 없이 지역 간 갈등만 빚고 있다. 매립지와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매립지, 소각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스웨덴처럼 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최신 기술 도입을 빠른 기일 안에 실행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쓰레기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을 전기와 열에너지로 변환시켰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