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사기, 불송치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남양주 민사전문 법률사무소 봄
최근에는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는 소위 중간 거래 책으로 활동하며 말 그대로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돈을 잃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하거나,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사무소 봄의 승소 사례는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대여금 청구' 사건이다.
남양주 민사전문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아는 지인이었던 여름 씨로부터 코인을 투자하여 원금보다 수익금을 크게 부풀려주겠다며 말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맡겼다. 봄씨는 코인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여름 씨가 나름 명망 있는 사업가였고 무엇보다 현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 목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 봄씨, 지금 봄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코인에 투자해서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 혼자서만 있으면 봄씨만 후회한다고. 나만 믿고, 일단 가지고 있는 적금을 나한테 줘. 내가 50배로 불려서 줄 테니까. '
여름 씨의 집요한 설득은 수개월간 계속되었다. 결국 봄씨는 당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인 연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여름 씨에게 이체를 해주었다. 당연히 몇 개월 뒤에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여름 씨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봄씨는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여름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점차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후 수소문을 하여 겨우 여름 씨와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여름 씨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코인 회사가 폐업하면서 여름 씨도 크게 손해를 보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동안 다른 지인들은 꽤 손실이 보전되었는데 봄씨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손실이 보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 돈을 한 푼도 못 돌려주겠다는 건가요? '
봄씨는 그제야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름 씨는 오히려 봄씨에게 '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봄씨가 코인의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원금 보장 의무도 없고 원금 회수 약정을 한 적도 없으니 원금에 대해서도 반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봄씨는 이 일로 한 달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는 등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내 욕심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고 빚만 생겼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름 씨가 자기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일을 알게 된 봄씨의 형은 바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봄씨는 도저히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 변호사님, 변호사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몇천만 원을 손해를 봤잖아요... 돈도 없고 정말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어요. '
봄씨는 결국 변호사 없이 여름 씨를 고소하였지만 결과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대 참패였다. 사기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경찰서의 입장이었다. 하기야 봄씨로서는 여름 씨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내역만 있을 뿐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진술할 수도 없었고(잘 모르기도 했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봄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찾기 위해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은 여전히 너무나 부담되었다. 그에 비해 여름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봄씨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봄씨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민사소송에서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변호사 선임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봄씨는 사실상 전 재산을 찾기 위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오랜 기간 고민했다. 선임료도 문제였지만 실력 있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 온전히 봄씨를 위해 제대
로 싸워줄 수 있어야 했다.
남양주 민사전문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고명진 변호사' 변호사님, 정말 잘 되겠죠? '
봄씨는 여러 루트(?)를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셨다. 확실히 봄씨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한 경우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다. 사기죄는 생각보다 입증이 어려우며,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고소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봄씨의 경우처럼 사실상 돈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시는 봄씨와 같은 많은 의뢰인들은 아무래도 '억울한 사정'을 많이 가지고 와주신다. 그래서 봄 사무실은 아무래도 피고 방어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주로 상담을 하는 나로서도 봄씨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 때, 사건의 내용, 선임료를 떠나 확실히 보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봄은 소송구조를 하지 않으며, 늘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적정한 수임료를 제시한다. 적절한 선임료를 받아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임료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이며,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
1심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였지만 봄씨는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름 씨에 대한 계좌조회를 먼저 시작했다. 실제로 여름 씨가 봄씨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코인에 투자하였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였다. 원금 회수 약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취소, 위임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 등 가능한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빠짐없이 주장하였다. 금융거래 정보가 제출되자, 예상대로 여름 씨는 봄씨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원금 회수 약정이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던 봄씨에게는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