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이기기 위해 변호사와 잘 협력하려면?
상대방 준비서면 잘 반박하는 방법
다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과 다른 법률사무소 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우선 법률사무소 봄은 상담 실장, 사무장이 없는 순수 변호사들의 사무실이고, 현재까지의 모든 사건 상담은 대표 변호사인 내가 직접 진행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일 것이다(아직도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거나 또는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아닌 전혀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한다. 이는 큰 규모의 로펌일수록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또한 우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률사무소 봄의 고용 변호사님들께서 서면 작성이나 진술서 및 탄원서의 제출 등을 도와주시고 모든 재판에 내가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표 변호사들이 사건 전반에 관해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서면을 작성한다. 나는 이 과정에서의 봄 사무실 의뢰인과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톡방이나 연락을 통해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직접 변호사들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 회의이처럼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이 연계를 하면서 의뢰인들의 소송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가 잘 알 수 없는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고 다툴만한 법률적인 쟁점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변호사인 나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만큼 때에 따라서는 의뢰인 만큼이나 결과에서 간절히 이기기를 원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도 되지 않는) 준비서면에 잘 반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의 변호사를 조금 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게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보면 누구나 너무나 화가 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잠을 설칠만큼 괴롭기도 하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괴로워해봤자 나만 손해다. 우선은 상대방의 서면을 (아무리 열이 받더라도) 꼼꼼히 읽어 보고, 이를 반박할 만한 충분한 주장을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 자료등을 함께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변호사님,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모두 잊고 싶어요! '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꼼꼼하게 반박 서면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의뢰인에게 전화로 간단하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고 최대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내드리기도 한다.
의뢰인들이 반박 주장을 잘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법률적 쟁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판례, 법령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박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당연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은 의뢰인이 풍부하게 반박할 해 줄 수록, 변호사들은 풍부한 법률적 쟁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늦어도 다음 변론 기일 2주 전에 주시는 것이 좋다. 충분한 시간을 주실수록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주신 반박 주장 및 증거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이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검토가 담긴 서면을 작성하여 적어도 변론 기일 전에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모든 서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미리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또는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넉넉하게 변론 기일 2주 전에는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나의 변호사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변호사를 닥달하거나(?) 또는 컴플레인을 걸어야만(?) 좀 더 내 사건에 신경을 써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변호사도 사람이므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의뢰인이 있고 마음이 덜 가는 의뢰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좋은 느낌은 서로 통한다. 나의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신경질적인 태도, 감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좋은 마음이 날 수 있을까?
따라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나의 변호사를 조금 더 믿고 신뢰하며 잘 협력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좀 더 내 편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점을 경찰 조사를 입회하며 수사과정에서 많이 느끼곤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있다. 나는 비록 피의자로 고소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억울하고 불안한 상태더라도 경찰서 조사 전, 수사에 잘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나 역시 변호사지만 조사 입회를 할 때 수사관님께 잘 인사하고, 협조하며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늘 성실하게, 언제든 변호인 의견서로 현재의 쟁점을 잘 보완하겠다고 말한다.
때로는 ' 아시겠지만 수사관님, 저희가 오늘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수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 전부 기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 라고 예의바르게 말을 하고 시작할 때도 있다. 이렇게 웃는 낯으로 대하면 대부분의 수사관들도 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
수사관들은 하루 종일 신경질적인 민원인들을 상대한다. 더욱이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변호사까지 함께 입회하여 이런저런 딴지를 걸면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아도 안 좋은 심증을 갖기 마련이다. 마음이 피로해지면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수사관이 오히려 그 사건을 회피하려고 들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나의 일을 처리해주는, 수사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소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늘 지는 사건은 지고 이길 사건은 이긴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 물론 결과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소송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타인과 다퉈야만 할 때, 또는 방어해야만 할 때 좋은 변호사를 만나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