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카촬죄로 소년재판을 받을 때, 정현주 변호사
착하고 큰 문제가 없던 아들이 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한다. 아들은 당황을 했는지 처음에는 이번 한 번뿐이라고 잡아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이 아닌 것 같다. 수사관도 일단은 핸드폰을 놓고 가라며 이렇게 말한다.
' 일단 핸드폰은 포렌식을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조사해도 포렌식 결과 봐서 다시 조사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조사하시게 될 거예요. '
이 말을 들은 봄씨는 절망하는 마음에 ' 아아.. 수사관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수사관님은 그것까지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높은 확률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실 거라는 점입니다. '
봄씨는 일단 아들과 그날 저녁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상대로 아들 녀석인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도대체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너무 추궁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일단은 그냥 두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이번 딱 한 번이라고 이미 진술을 하지 않았던가? 포렌식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다시 말을 뒤집게 되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봄씨는 너무 걱정이 되었다.
봄씨는 결국 다음 날 나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 변호사님, 포렌식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처음에 한 번 했다는 말을 바꾸는 셈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요? 또 소년재판을 가면 혹시 소년원을 가게 되는 건 아닌지, 또 분류심사원이라는 것이 있던데... '
나는 말했다.
'선생님. 카촬죄는 대부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서요, 포렌식을 한 이후 그전의 일까지 모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포렌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님이 포렌식을 한 이후에 조사를 받자고 말씀하신 거구요. 그때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또 처음에 ' 이번 한 번만 그랬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황을 해서 그랬다고 잘 설명하면 됩니다. 이미 진술을 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
결국 아이의 조사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함께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피의자가 된 사건들은 보호자와 변호사가 모두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지만 주로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이 된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소년 사건을 진행하면서 심심찮게 보는 죄가 바로 봄씨의 경우와 같은 '카촬죄'이다. 카촬죄란 일반적으로는 여자 화장실에 옆 칸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들어오면 몰래 휴대폰으로 찍는 것이다. 카촬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1) 누군가의 신고 등 걸릴 때까지 계속 찍는 경우가 많고, 2) 겉으로 봤을 때 교우 생활이나 학교생활 등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카촬죄는 심각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저지르게 되면 걸리더라도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내 아이가 카촬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무조건 심리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아이의 왜곡된 성 의식과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음지에서 양지로 내어 놓고 다 같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 재판에서는 심각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아이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분류심사원' 등 생각하지 못했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조사를 함께 하고 상황에 대한 공유 및 재판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특히, 사선보조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결과적으로도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년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는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여, 실제 재판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고, 판사님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된 소년재판 카촬죄 1,2,3호 처분, 다행히 분류심사원이나 시설 처분이 나오지 않고 예상했던 처분이 나왔던 승소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