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안될 때 조정이혼, 소송이혼 어떻게 할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이혼 의사의 합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태도 때문이다. 상대방은 싸움이 시작되면 ' 당장 이혼하자. ' , ' 지긋지긋하다. ' , ' 끝내자.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만, 막상 이혼을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갑자기 다른 말을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또는 말도 되지 않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내심의 의사는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혼의 진행이 안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합의가 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 바로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혼을 해줄 것처럼 굴다가 막상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면 다시 말을 바꾸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시간만 계속 흐르고 괴롭고 심난한 상태가 계속되니 답답해질 뿐이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혼을 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상황이라면, ' 제대로 잘 마무리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을 헐뜯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아무리 상대방의 잘못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앞에서 계속 다툼이 이어지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 생각에 이혼은 최대한 신속하게, 크게 손해 봄이 없이,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이어서 이런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이혼전문 변호사이자 가사조정위원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최소 천 건이 넘는 상담과 이혼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위와 같이 ' 최대한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상대방 또한 과거의 일까지 모두 들먹이며 나를 비난할 것이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 재산 분할 ' 및 ' 양육비 '를 정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감정 낭비가 생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헤어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무엇일까? 이혼을 결정한 이상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충분히 서로에게 상처를 줬으니 더 줄 필요는 없다(사실 상처를 더 주지 않거나 받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곧 남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비난을 하게 되면 계속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특히 이혼 소송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을 제안한다. ' 소장 '에는 이혼 사유를 반드시 적시하지만 만약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급적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쓰지는 말자고 한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제안하는 ' 이혼 조정 '의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인데, 상대방을 비난하여 모든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조정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며 큰 상처가 없이 이혼을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숙려 기간이 없어도 되며, 무엇보다 사실조회 등을 하지 않으니 소송이 빨리 끝나고, 원만하게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다. 조정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니 이후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이혼 소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특히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할 시, 재산 분할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걸지 않으니 크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우선은 내 사안이 이혼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한대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한 번 더 상담을 받아서 혹시 조정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받고 가능하다면 가급적 조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조정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