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유 -홍성수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법의 이유를 읽고
1.
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변호인의 수사 참여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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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변호인이 수사 참여권이 법률로 보장된 것은 2007년입니다. 최근의 일이죠. 형사소송법 제 243조의 2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P 73 1부 국가와 형벌 3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형사절차
2.
형별 포퓰리즘의 함정
포퓰리즘적 형사정책이라고도 합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데, 대중추수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고도 하죠. 부정적으로 보면, 대중의 즉자적인 감정과 단기적인 이익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민중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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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정책에도 이런 포퓰리즘이 작동합니다. ...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
아무튼 이렇게 범죄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언론이 이를 부추기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기름을 부으면서 강성 형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P 110 1부 국가와 형벌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형벌
3.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도덕의 범위가 법보다 넓다는 것이고, 법은 도덕 중의 일부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법이 도덕을 증진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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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전자는 도덕의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이 도덕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후자는 도덕의 여러 문제에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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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래리 플린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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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도덕과 법의 영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다.
P203~226 2부 권리와 자유 중에서
3.
근로는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일을 하고 그에 걸맞는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 노동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이라고 되어 있으니 용어로도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P 229 2부 권리와 자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노동법
4.
오히려 '좋은 이미지'로만 그려 내는 것도 차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르게'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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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우호적 편견 또는 우호적 형태의 차별이라 합니다. 어떤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거나, 동성애자는 늘 '유쾌하다'고 생각하는 것, 흑인들은 모두 운동과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ㅏ.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이 그 집단을 어떤 이미지에 '갇히게'만들고 불평등한 지위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호적 편견은 좋은 이미지지만 열등한 위치에 놓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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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동료 시민으로 그들을 정당하게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동료 시민으로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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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평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당연히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겠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도 안될겁니다. 그리고 나쁜 편견으로 고통받아도 안 되겠지만, 굳이 좋은 이미지로만 생각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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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두가지 원칙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원칙과 정상화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P247 2부 권리와 자유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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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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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여행가서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이름부터가 '법의 이유' 라니.. 해변에 앉아 읽기엔 너무 딱딱해보이지 않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피고, 피의자'의 개념부터 정리해주는 교수님의 친절함에 감동해버렸다.
또한 영화의 사례를 적절히 들어가며 아주 중요한 법의 이념과 정신을 일깨워주는 참 멋진 책이다. 실생활에 자잘하게 적용 가능한 실용 법 지식이 아니라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사회를 이해하고 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참고서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갈등요소로써 등장하는 검-경-판사의 관계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해 생각했다.
인간에게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법이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것도. 법이 정답은 아니고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권리를 추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면 조금 더 정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내가 법과 도덕을 많이 혼재해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았다.
베니스의 상인이 그런 내용인줄 몰랐고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되는 것도 정말 흥미로웠다!!! 베니스의 상인 진짜 재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