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주목해야 할 뉴스
[APEC 특집]
■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극적 타결
- 진척이 없을 것 같던 무역·관세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 3500억$는 조선 협력 1500억$+현금 투자 2000억$로 합의했다.
- 현금은 10년간 분할 투자하며, 투자 규모와 방법은 한국이 선택한다.
- 납부 한도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연간 200억$로 제한했다.
-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EU·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내렸다.
- 의약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비슷하게 낮춰 손해를 안 보도록 했다.
■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갖는다
- 어제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사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직접 말했다.
-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호주 뿐이었는데, 이제 한국도 포함된다.
- 핵잠수함은 소형원자로를 동력이어서, 디젤잠수함과 달리 수중 작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한편, 핵잠수함은 핵잠수함 레이더에만 잡힌다.
■ 李 대통령, 트럼프를 띄워주면서 진짜 얻은 것은?
-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을 하면서, 무궁화대훈장과 신라 금관 모조품을 선물 받았다.
- 이재명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분쟁을 7번이나 끝냈다”며 트럼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여기에 “국방비 인상” “조선·방산 분야 적극 협력” 등을 언급하며 미국 입맛에 맞춰줬다.
- 그러면서 미국에서 보잉 비행기 103대, LNG 연간 330만톤을 구매하기로도 합의했다.
- 이러한 결과로 무역 협상을 한국에 유리하게 끌어갔고, 핵연료 재처리 승인까지 받아냈다.
- 결국 미국을 안심시켜서 최종적으로 “전시작전권 회수”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 이제는 중국이다
- 오늘 오전, 트럼프와 시진핑이 김해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만나 미중정상회담을 갖는다.
- 트럼프는 어제 “시진핑과 싸워서 좋을 것 없으니, 사이좋게 잘 이야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중국에 매긴 ‘펜타닐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콩(대두)을 수입하기로 했다.
- 민감한 대만 문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미중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안갯속이다.
- 한편, 한국은 어제 핵잠수함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중국의 잠수함 활동”을 콕집어 얘기했다.
- 내일 한·중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정치]
■ 尹, 측근엔 "술 안 먹어 건강 좋아"‥외부엔 건강 핑계로 조사 거부(MBC)
-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이철규 의원등과 구치소에서 만났다.
- 이 자리에서 윤 씨는 “한달 정도 술은 안 마시니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많이 자본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렇게 건강이 좋으면서 재판·조사 일정이 잡히면 “건강이 안 좋아 못 나간다”고 거부했다.
■ 김건희, 고궁 9차례 사적 유용…국가유산청 공식 사과(연합TV)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김건희 씨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인정전 어좌에도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렇게 경복궁·창덕궁·종묘 등 옛 궁궐에 9차례 비공식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김 씨의 사적 유용은 최응천 전 유산청장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최 전 청장은 사과하지 않았다.
[경제]
■ 연준, 금리 두 번째 인하…파월 “12월 인하 확정 아냐” 발언에 시장 흔들(한겨레)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또다시 0.25%(25bp) 인하했다.
- 미국 기준금리는 4% 아래로 내려왔다.
- 금리에 신중한 ‘매파’ 파월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고 인하한 것 같다.
- 그러면서 “12월 금리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 트럼프는 어제 APEC 기조 연설에서 “연준은 무능하고 느린데, 파월이 곧 퇴임한다”며 공개 비판했다.
- 지금 미국은 단기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안정적인 국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 연준이 트럼프 말대로 움직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 [단독]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경향)
-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평균 153만원(2021년)에서 지난해 89만원으로 줄었다.
- 2주택자 이상 가구 역시 절반 이상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 이에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가 강해지면서 강남3구 고가 아파트 수요가 몰리게 됐다.
- 결국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엔비디아 젠슨황 “한국 국민 기쁘게 할 일 발표할 것”(KBS)
- 오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 코엑스에서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기념행사를 찾은 뒤, 내일 경주로 이동한다.
- “한국 국민들을 정말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현대차에 AI칩을 공급하고,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측한다.
[사회]
■ 아기 울음소리 14개월 연속 커졌다…혼인 증가세도 지속(뉴시스)
- 지난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어 6.8% 늘었다.
- 8월 출생아 수는 2만 867명이다. 전년대비 3.8% 늘었다.
- 결혼도 함께 늘었다. 8월에 2만 건에 육박했다. 전년대비 11%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