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주목해야 할 뉴스
[칼럼과 의견]
■ K팝이 특별한 이유(경향, 배순탁 ‘반복과 누적’)
- 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이 21세기 최고의 곡 250개를 선정했습니다.
- K-pop에서 뉴진스 ‘Hype boy’, 소녀시대 ‘Gee’, 블랙핑크 ‘뚜두뚜두’, BTS ‘봄날’이 뽑혔습니다.
- 배순탁 작가는 ‘민주주의’를 K-pop이 음악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았습니다.
- 과거에는 아티스트가 음악을 만들어 앨범을 내고, 공연에서 팬과 만났습니다.
- K-pop은 반대로 갑니다. 데뷔 전에 팬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음악에 반영합니다.
- 수용자가 미디어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 김창남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민주화’를 K-pop 세계화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 김영삼 정부 때 KBS가 출연자 액세서리 착용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음반 사전검열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족쇄가 풀렸습니다.
- 무엇이든 규제를 풀어야, 다양성을 내재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법이라는 가위를 든 엿장수:3대 특검 영장 기각 논란 (뉴스타파, 조정식 ‘타파의 시선’)
- 3대 특검의 영장기각률은 54.5%로, 일반 형사사건의 20% 보다 훨씬 높습니다.
- 특검과 형사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례적으로 기각률이 높습니다.
- 영장 기각 평가는 둘로 나뉩니다. ①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②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
-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는 ②번 비판이 제기됩니다.
-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외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때 판사가 발부합니다.
- 조성식 위원은 이를 두고 “결국 판사 재량, 심하게 표현하면 ‘법이라는 가위를 든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표현합니다.
- 이어 “구속을 한다고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므로, 특검이 탄탄한 기소 논리를 갖추는 데 집중하라”고 지적합니다.
- 이 글에 달린 댓글로 의견을 갈음합니다. “영장 기각이 X같은데, 과연 판결은 제대로 날까요?”
[정치]
■ 돌아온 조국 “1% 가능성만 있어도 지방정치 혁신 교두보 만들 것”(한겨레)
- 조국혁신당 2대 당대표로 다시 조국이 선출됐습니다.
- 토지공개념 입법,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인상,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등을 제안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꺼내지 못하는 개혁성향 정책을 제시하는 모양새입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4% 수준입니다.
-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에서 10% 이상 받았는데, 관심도가 꽤 떨어졌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다짐한 만큼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데, 지지율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볼만 합니다.
■ 국방부, 대통령실 건물로 컴백 준비… 이사비만 238억(동아)
-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방부도 용산으로 돌아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 국방부는 청사 복귀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238억6천만원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겨갔습니다.
[경제]
■ "구글, 5년 뒤 컴퓨팅 용량 1000배"(조선)
- 구글이 AI 투자를 더 늘립니다.
- AI 인프라 담당인 아민 바흐다트 부사장은 “우리는 6달마다 컴퓨팅 용량을 두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구글은 자체 AI 칩인 ‘TPU’를 개발하는 등 AI 분야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입니다.
-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AI ‘제미나이 3.0’이 챗GPT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 이렇게 빅테크 회사들이 AI 투자 판을 키우면서, 올해 총 투자 지출이 559조원을 넘었습니다.
- 아마존·오라클·메타는 아예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빚투’까지 감행합니다.
- AI 거품이 언젠가는 꺼질텐데, 천문학적 투자금만큼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요.
■ 통화가치 하락률 세계 1위…원화값만 곤두박질, 왜(중앙)
- 지난 금요일, 달러당 원화값이 1475원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씁니다.
- 특히 11월 한달 동안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가 가장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 다른 하나는 달러 사냥입니다.
- 한국은행은 2022년 이후 20조원 넘는 돈을 풀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환율은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기업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달러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 환율은 끝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 [단독] 17년 구금에 ‘간첩 가족’ 낙인까지…법원, 국가 명예훼손 책임도 인정(한겨레)
-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 서울고법 민사재판부는 사건 피해자인 박기래 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가 1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박 씨는 이 사건 주범으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지난 2023년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 군사독재 시기 인혁당·긴급조치 위반·각종 간첩단 사건 등이 2010년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청와대 ‘화려한 개방’ 뒤엔 하청노동자들 ‘차별·눈물’ 있었다(경향)
-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개방을 결정하면서, 청와대 재단이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 운영 실무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입됐습니다.
-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방호직 노동자는 그늘막에서 쉴 수 없었고, 안내직 직원은 매달 계약을 갱신해 “사직서를 쓰고 퇴근하라”는 말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이 노동자들은 내년에 계약 종료로 집단 해고됩니다.
- 관련 당사자인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이 고용보장 방안 등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제]
■ 트럼프가 보이콧 한 G20… 첫날부터 “다자주의 회복”(동아)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정신 회복’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 APEC 정상회의에서는 넣지 못했던 ‘다자주의’ ‘자유무역’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응한다’ 등 표현을 담았습니다.
- G20에 참석하지 않은 미국·중국·러시아를 겨냥한 표현들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하기보다, 최근 상황을 유연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면서 ‘국익’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한국은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됐습니다.
■ 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거부... 다카이치 '대만 발언' 여파(오마이)
- 일본은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콕 집어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은 이달 개최할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거절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일본과 중국 대표를 연이어 만나면서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중국이 쉽게 자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