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BYD,테슬라에 추가 관세 부과
유럽연합이 중국산테슬라 차량에 대해 9%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가 20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9%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럽은 지난 7월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잠정 적용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유럽위는 지난 6월 중순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출, 유럽 자동차 메이커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EU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 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관세 세율은 MG 브랜드를 판매하는 상하이기차집단(SAIC)는 36.3%, 볼보, 폴스타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절강지리그룹은 19.3%, BYD에는 17%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외에 조사에 협력한 중국제 전기차 수입업체는 21.3%, 협력하지 않은 업체는 36.3%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의 중국 합작 브랜드 등 2023년 10월 조사 개시 시점에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아 조사에 협력할 수 없었던 기업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는 테슬라에 대해 “다른 중국산 전기차 수출 기업과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제도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르고, 협력 정도나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었다”며 최저세율을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며 지난 9일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또, EU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에 대해 부당 유매 조사를 시작했고 유럽차 메이커가 강한 고급 엔진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보복 관세에 나서고 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세율은 EU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