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로 이룬 사회분열세력인 문재명 퇴출 / 정중규

촛불 정신인 사회통합 정신 배신한 문재인 정권

by 정중규

아래글은 지난해 7월 30일에 쓴 것이다. 다들(심지어 정치인 김종인마저) 윤석열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을 반대했지만, 나는 그것을 찬성했었다. 그 길이 정권교체를 실현시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봤던 까닭이다.

그리고 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갈라치기 정치 전문 문재인 세력이 사회통합의 방해꾼 그 핵심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촛불로 집권했지만, 촛불의 정신인 사회통합 정신과 거꾸로 가며 오로지 그들만의 끼리끼리 이권 카르텔 세상을 만들려 했다.

그것을, 그 저의를 확인한 순간,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정치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 내게 그들은 오로지 퇴출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그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리들을 정치권의 중심에서 퇴출시키려는 몸짓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정권교체에 성공함으로써 이재명을 앞세운 그들 세력의 퇴출 작전 1단계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2단계는 여의도 입법부와 지방권력에서의 퇴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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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입당 "'국민의힘 주축 정권교체' 불가피"

- 결국 내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의 결단을 내렸다. 이것이 윤석열 스타일이다. 이미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추미애 정권과의 대립과 갈등 때에 파악을 했지만, 상황을 자신이 주도해 가는 스타일의 리더십이다.

애초에 정치인 윤석열은 거대양당정치의 폐해와 중도정당의 필요성 같은 정치 개혁에 대해선 이해나 관심이 아예 없었고,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절절히 느낀 바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공정의 룰을 짓밟아 이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끝없이 몰고가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유지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그 결심,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미션인 '문재인 세력의 정권유지를 막아내는 정권교체 완수'에 온전히 투신하려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작금의 상황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플랫폼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보았기에 내가 그의 합류를 오래 전부터 예상했던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 시대 야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나 역시 보고 있기에 정치인 윤석열의 판단과 결단이 틀렸다고 보진 않는다. 사실 나는 야권 분열로 1대1 구도가 되지 않아 지난 대선처럼 문재인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내어줄까 내심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시키는 어떤 의미에선 꿈만 같은 인문학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선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과학과 수학의 힘을 빌려야 하는 사회과학적 영역인 것이다.

내가 오래 전부터 거듭 얘기해 왔었지만, 이번 대선은 문재인 세력이 집권 후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보수진영과 그 지지층을 향해 극심한 정치보복을 해서 그들의 대정부 반감이 극도로 나빠져 '반드시 정권교체 하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들끓고 있는데다, 각종 실정으로 중도층마저 보수쪽으로 고개 돌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정권유지냐를 두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의 일대 결전장이 될 것이니 애초에 '제3지대는 없다'고 본 나는, 다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등을 제3지대 후보로 봤지만, 나는 결국은 양당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았었다. 사실 그런 점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3후보를 용납하지 않는 야권단일후보 관련 민심의 거센 여론 압박으로 겪었던 바 아닌가. 그 점에 있어 '제3지대 향한 꿈'을 포기 못해 야권 주도권 선점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친 안철수 국민의당의 행보가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야권의 제1주자가 제1야당의 대표주자로 자리잡은 오늘이 '정권교체냐 정권유지냐'를 두고 대결전을 펼칠 2022년 대선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정권교체 되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다면, 여야 진영간에 치열하게 치루게 될 수밖에 없는 대선 과정과는 달리, 새로운 정권은 통합의 리더십으로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세력이 지금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권력 상실의 절체절명 위기로 몰리자 거의 광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보수진영과 그 지지층을 향해 극심한 정치보복을 한 것처럼 자신들도 당할까 싶은 정치보복에 대한 공포심이 그 바닥엔 깔려있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거듭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정착하려면 최장집 교수의 주장대로 정권교체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정치보복의 악순환도 끊어야겠지만, 승자독식 구조 곧 정권만 잡으면 사회의 모든 이권을 집권세력이 독식 독점하고 야권은 빈털털이가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을 4년 내내 내가 비판했던 것도 독점 독식의 정치 그 태도 때문이었다. 그것을 내가 역사에 지은 죄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그들이 집권한 그 촛불혁명 시기가 해방 후 70년사에서 처음이자 가장 확실하게 진영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였던 까닭이다. 알다시피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진영 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전국민, 특히 정치권(국회 탄핵소추안 300명 중 78%인 234표 찬성으로 통과)의 80% 이상이 함께한 혁명이었다. 만일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외치며 탕평책, 더 나아가 혁명정부답게 최소한 탄핵세력은 아우르는 좌우 연합정부로 나갔더라면, 자연스레 나머지 20%까지 대세를 따르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진영을 뛰어넘어 질적으로 한 차원 올라가는 진정한 사회 재구조화 작업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 역시 대선기간 때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그들은 딴마음이 있었고, 누구 말대로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다!" 권력을 잡자마자 탕평은 한낮의 꿈이 되고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편가르기 정치를 펼치며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에 곧장 나선다. 그러면서 사회는 촛불혁명기 때 광화문광장을 뒤덮었던 사회통합 실현을 향한 민중적 갈망은 짓밟혀지고 다시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열렸다. 이것을, 이러한 사회를 다시 불러낸 문재인 세력의 의도된 행태를 나는 역사에 죄를 지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권 차원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갈라치기 정치는 오히려 그들을 게토화시키는 질곡이 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권 자체가 히스테리컬해지는 것은 그런 위기의식이 나은 초조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대선 당시의 '탕평 협치 연합 운운'의 약속은 내팽겨치고 자신들 정파만 온전히 누리려는 독점 독식의 욕심으로, 사회통합은커녕 오히려 통합 분위기에 젖어 들떠 있던 사회를 갈라치기 정치로 분열시키며 통합사회 실현의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역사에 큰 죄를 짓고 만 것이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극도의 분열세력인 문재인 세력을 이번 대선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난 후, 사회 정상화 차원에서 다시 공동체 분열의 치유와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 정치인 윤석열에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를 위해선 국민의힘 구성원을 비롯한 야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소탐대실이 아닌 선공후사의 자세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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