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원전산업 나아갈 방향 /정중규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2025.6.19.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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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인재난 해소하려면 산학연 연계 K-원전 개발해야”

[국회서 원전 방향 토론회]

문주현 교수, 원전 지속 방안 내놔

초당적 에너지 정책 필요성 강조

정부 투자·민간 참여 유도 주장도

체코 원전 수주로 국내 원전산업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산업이 지속 성장을 위해 일관된 국가정책과 인력 양성, 신규 원전 수주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탈원전정책과 폐기로 이어진 원전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서 열린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원전 정책 변경으로 산업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인력 양성, 정부 투자와 민간 참여 유도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체코 원전수주라는 쾌거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확대를 준비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과 성장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를 향한 우리 원전과 도약 발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 교수는 무엇보다 초당적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전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정책 수립과 이를 법제화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특히 미래 동력이 될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을 ‘원자력 인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산업 불확실성이 시설투자 저조로, 다시 교육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인력 중도 이탈이 발생한다”며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연구계에서도 지식계승이 단절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을 연계한 K-원전 AI 개발을 해 인력양성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기업 채용보장형 계약학과 개선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인력 문제 외에 기술 투자 확대, 미국과의 협력 강화 등도 미래시장 선점 강화 방안으로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을 위한 정부 투자,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원전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수요 증가 대비와 에너지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신규 원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계약된 원전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 유도를 위한 에너지 정책 일관성 확립과 정권·이념을 뛰어넘는 과학적,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과 원전 수출 추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대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총괄팀장은 인공지능(AI) 확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한 팀장은 “미국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400GW)로 늘리고, 원자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신규 원전 없이 원전 생태계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 원전 반대’는 재임 기간 중 수립될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신규 일감이 5년 간격으로 있다 없다 하면, 원전 산업의 투자 리스크는 커지고 투자자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기존 산업체는 영업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5년간의 신규 원전 계획 중단은 회복하기 어려운 원전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원전 수출이 생태계 유지의 타개책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설득력이 턱없이 약하다. 위험성을 이유로 자국에서는 건설하지 않는 원전을 외국에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남일보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