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행복의 날 기념, 미래세대 행복을 말하다 심포지엄
주최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미래세대 행복을 말하다 심포지엄
2022.3.17. 오후2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 대강당
주최 :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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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청년 행복의 주적은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
- 불평등 문제 해결 핵심 키는 ‘교육’ -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 이지훈
◦현재 한국사회 행복을 저해하는 주 요인은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는 바로 교육 문제라고 판단
- 특히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계층적 이동성이 좌절된 상황, 현실에 대한 불만 고조
- 이게 ‘공정’에 대한 요구로 분출
- ‘공정성'은 이러한 불평등 하에서 '과정에서의 평등함'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경쟁 사회 속에서 자라온 환경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은 ‘선발 과정의 공정성’ 또는 ‘기회의 공정성’이 내면화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조귀동)
◦불평등은 뒤처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자존감과 열망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청년층에서) 체념, 정신 건강 문제,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Sheehy-Skeffington, 2017)
- 첫째, 집단 간의 '사회적 장벽'을 만들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제한
- 둘째,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불공정한 이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저해. 그리고 이것은 결국 공공재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어짐. 망가진 신뢰는 편협함, 차별,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Stiglitz, 2012)
* 이상이 공정에 집착하는 한국사회 청년들의 보수화 배경
◦한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현 미국 사회를 진단하며, 능력이 곧 정의의 척도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능력주의는 겉으로만 공정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고발
- 한국사회도 별반 다를 바 없음
◦조희연은 위 책 추천글에서 한국 사회를 ‘성적기반 능력주의 사회’로 진단
- 수능과 내신 등 성적에 기초해 사람들의 능력을 서열화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사회체제라는 것
◦조귀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교육을 기반으로 한 능력사회를 표방하는 한국 사회를 ‘세습중산층 사회’로 규정
- 세습중산층 자녀들은 명문대라는 학벌과 외국어 능력 등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출해 1차 노동시장을 독식하고 있다(조귀동, 2020: 289)
- 즉 상위 10%가 주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입시제도를 아무리 공정하게 바꿔도 세습중산층의 대학 선발 시스템 이용하는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 주장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실현하려면 ‘사회적 운의 중립화’가 필요하다 강조
- 학벌이나 경제력 좋은 부모나 가정을 만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혜택을 보는, 사회적 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황경식, 2020: 35~37)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적 신념’ 대신 ‘공동선common good’을 길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
- ‘인지’와 ‘겸손’(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필요하다(샌델, 2020: 353)
- 급기야 샌델은 제비뽑기 식으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 그만큼 이 문제의 실타래 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반증
◦‘교육’만 얘기하면 모두가 전문가며 백가쟁명
- 수년 동안 교육 문제에 관해 논쟁해 왔어도 합의된 해법 없어
- 분명한 것은 현재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한국 사회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시확대론은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구체적 경로와 방법 제시는 전문가 몫으로 넘기지만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음
- 공정으로 포장된 성적 만능 능력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현 대학 입시제도 등 불평등한 교육제도 등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등 이른바 전문가 집단의 소득이 버스 기사의 소득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 않는 한,
-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 희망을 산산히 조각낸 부동산 문제 등 ‘자산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 모두 함께 행복한, 청년들이 행복한 한국을 만들기는 어렵다!
- 이것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회의 평등을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라는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