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新 정부 외교 안보 전략에의 시사점 /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부학장) 및 CSIS 한국석좌
2022.3.17. 오전10시.
- 사실상 미국 행정부의 목소리를 보수적으로 대변하는 빅터 차의 오늘 코멘트가 아니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조야가 이번 한국 대선 후보 가운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시그널은 이미 그가 정계입문 직후인 지난 여름부터 보여지고 있었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재명 후보가 초조함에서 던졌다 역풍 맞은 지난해 11월 방한했던 美 상원의원 존 오소프 면전에서의 '가쓰라-태프트 밀약' 언급이다.
그날 이재명이 초조했던 이유는 그 전에 이미 CIA 방한사절단에 의해 철저한 사상검증 테스트를 받았던 까닭이다. 이재명은 '영리하게' "내 외교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확약했지만, 미국 조야의 선입견을 벗겨낼 수는 없었다.
방한한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귀국 후 미국 조야는 사실상 윤석열 지지로 입장을 하나로 모았던 것이니, 지금의 미국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판단내렸던 것이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색했던 한미관계로 어려움을 겪으며 치뤘던 비싼 댓가에 따른 발빠른 조치 그 판단이었다. 미국으로서도 중국-러시아와의 새로운 동서냉전시대를 앞두고 EU와 함께 동맹의 한 축인 한미일동맹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친미 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거기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던진 대중 대북 관련 친미적(바이든 입맛에 드는, 주한 중국대사가 반발할 정도의) 발언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었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대단히 영리한 행보의 발언들이었다.
물론 나는 대통령이 된 이후 윤석열의 행보가 그 옛날 '부시의 푸들'로 불렸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처럼 되는 것은 그리 좋게 보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종미주의적이 아닌 용미주의 곧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 점 윤석열 스타일 그 꺾이지 않는 기질로 볼 때 그리 염려는 하지 않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외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수석부소장은 1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한미동맹의 역할: 新 정부 외교 안보 전략에의 시사점’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 수석부소장이 강조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 및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 변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중국, 외교는 미국이란 전략적 모호 정책을 취했으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한·미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 군사훈련 강화 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보강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안보 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공급망, 반도체, 글로벌 보건, 전기차 배터리 등 업무 계획을계속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수석부소장은 북한에 대한 입장도 강경하게 바뀔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종전선언 이전에 선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안보·국방 공약에서 ‘킬체인(Kill-Chain)을 통한 자위권 확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겠단 언급도 있었다.
북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본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비용은 높고 정치적으론 이득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동안 악화한 한일 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본다. 윤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대화를 나눈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쿼드 가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반대가 가장 큰 난제일 것이며, 적절한 시기는 서두르지 않고 실무에 먼저 참여한 뒤 참여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수석부소장은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선 북과의 대화 때문에 ‘주종관계’처럼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적 보복을 피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17년 당시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의 미사일 체게 강화 저지 압력에도 한국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야 하며 중국도 2017년만큼 강력한 경제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다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번복하자 마자 경제 보복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