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민노총 방송장악법 토론회 / 정중규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 III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
2025.7.30.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민의힘 주호영 김기현 배현진 김장겸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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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은 위헌적 언론 장악 시도…강행처리 막아야"
송언석 "국민 위한다는 방송3법 허울뿐인 명분, 실질은 위헌···필리버스터로 막아낼 것"
- "사장추천위원회, 비전문가의 인사권 행사 부적절"
- "방송3법, 방송의 인사권 독립 측면에서 헌법 위반"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 비판 "방송장악 목적 아니라면 야당과 타협해야···굳이 표 대결 힘자랑 안돼"
"방송사 경영진과 방통위 위원장 바꾸기 위해 법률 바꾸는 속셈 아닌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방송3법'은 언론을 민주당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졸속 입법으로 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노영화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장추천위나 편성위원회 등의 구성 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방송 경영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커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공영방송 경영진은 조기 교체하고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단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하고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은 특정 이해집단일 뿐 방송 독립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경영권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발의해 일방 강행 중인 방송3법 개정안에 관해 "명목상 국민을 내걸지만 실질은 위헌"이라며 소수야당으로서 유일한 원내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제3차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송 위원장은 토론회 발제 전 환영사를 통해 "방송3법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명분을 내걸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허울뿐인 명분에 국민이 속아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시민 100명이 사장을 뽑으니 좋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쏠려 (편파보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방송)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리라 보는 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사진 구성 자체를 정치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을 축소하고 언론노조의 직접적 관여와 외부 언론 및 방송 시민단체의 관여 부분을 늘려놨다"며 "사실상 방송 자체를 친언론노조 쪽에 영구 고착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사권'과 '편성권'이 중요하다"며 "인사권은 이미 노조 합의 없이 인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편성권의 경우 노사 5대 5 합의로 규정할 경우 방송 편성 자체를 전문 인력이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결국 방송3법을 통해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공정성·객관성 있게 보도하는 (언론의 자유) 기본 틀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안은 방송의 인사권 독립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KBS, MBC, EBS같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YTN, 연합뉴스TV와 같은 민영방송에까지 법률로 관여하려 한다"며 "8월 4일 본회의 상정하면 어쩔 수 없이 소수야당의 유일한 원내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열차게 저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방송3법 개정안은 정치적 의도와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 부재 주장에는 "그렇다면 굳이 표 대결로 힘자랑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 및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신속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법안 처리 속도에 열을 가하고 있다. 또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각 방송사 경영진을 모두 교체하고 나아가 방통위법을 바꿔 위원장도 교체하고 싶은데 현행 법률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 법률을 바꾸면서 아예 방송계 체질도 완전히 바꾸자는 속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방송 관련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도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잘 작동하는 법과 제도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놓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참으로 위험한 정치적 행태"라고도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3법 입법 의도가 방송 및 언론 장악이 아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방송 장악이 목적이 아니라면 야당과 원만히 타협해 현 방송법 문제점을 찾아내고 꼭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면 된다"며 "굳이 표 대결로 힘자랑하며 서둘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법률 개정 속도는 어지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2조에 따르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법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구성되고, 기존 사장·부사장·감사는 후임자 임명 시 바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관해 김 부위원장은 "방송의 완전 장악을 위한 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고 또 그것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부칙 조항에 현 경영진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