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토론회 / 정중규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2025.8.4.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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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 위한 재정분권' 정책토론회 성료

지방의 위기, 재정자주권으로 돌파해야…이제는 실천할 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이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중앙집중적 재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낡은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를 타파하고, 진정한 재정자치 실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발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의 오해와 필요성”을 주제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보통교부세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동차세 구조 개편과 지방환경세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고,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실장은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또한 박근우 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지방-국회 간 재정협의체의 상설화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역 맞춤형 재정분권 전략을 제안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적 재정 여건 개선과 역할 확대 필요성을 부산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이 어엿한 성인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을 가져야 할 때”라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재정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