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어진 필수 과제 / 정중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어진 필수 과제 / 정중규 더프리덤타임즈 주필

질병관리청장 때 해결치 못했던 과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재인 정권 시절 벌어졌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코로나 백신 정책을 총괄 지휘 감독했던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취임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당연히 백신 부작용 사태의 책임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녀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며 끝내 장관 자리에 앉았다.

마침 그 당시 [매경데스크]에 남기현 컨슈머마켓부장의 ‘정은경의 추억’이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모두 공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칼럼에 인용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때를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난 느낌이다”는 국민들의 말 그대로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평화 퍼포먼스 이미지 정치쇼’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거대한 사기극’의 하나인 ‘백신 강제 접종 정치 쇼’에 앞장 선 주역이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은 백신 개발 판매하는 세계 메이저 제약회사의 주도로 이뤄져 국내에까지 들어온 것이겠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철저히 악용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충직한 하수인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해찬 의원의 “보수 궤멸” 신호에 따라 시작된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진행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로 보수우파진영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그것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전무후무한 상황에 처하자 국민 모두가 공황상태에 빠져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독재정치조차 기꺼이 수용했다.

거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백신 강제 접종’ 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전체주의적 공포 시책이 강압적으로 실시되었지만, 누구 하나 심지어 보수우파진영조차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심지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우민정책의 상징인데, 마스크로 입을 닫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못 모이게 만든 까닭이다.

거기에다 하필 그 시기에 2020년 21대 총선이 다가왔으니, 문재인 정권은 ‘표’퓰리즘을 위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4인 가구당 백만 원씩’ 나눠주는 공약으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까지 한다.

그런 사실의 영향을 파악하지 못한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참패 앞에 패배 원인을 찾지 못하자 그 참패 원인을 부정선거에 두는 우를 범하고, 나꼼수의 김어준 중심으로 좌파진영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던 부정선거파가 보수우파진영에서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강압적으로 실시된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초래된 대참사였다.

칼럼에서도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는 50만건에 육박한다. 이 중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다. 아직도 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조급하게 개발되어 수입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백신들에 의해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수가 엄청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 한반도에서 무슨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대형 참사.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과도한 홍보 속에 가려져 있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2천8백 명을 비롯해 45만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그 가운데서도 중증환자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1만8천 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를 일으켰던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한 지금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만의 기대감을 갖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았지만, 오히려 이런 대참사를 초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범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오히려 뜬금없이 복지부 장관에 취임시키는 이해불가의 황당한 현실 앞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왕지사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 취임했으니 팬데믹 시기에 해결하지 못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칼럼의 마지막 문장 “다만 이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를 읽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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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데스크] 정은경의 추억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질병청장

"백신의 예방효과 확실" 주장

결과는 감염자, 부작용 속출

공직복귀전 피해자에 사과를

2021년 12월 10일,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무엇이 수험생의 발걸음을 헌재로 향하게 했을까.

이 학생은 헌재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은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백신을 강제로 맞히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학생의 헌법소원에 500명 가까운 사람이 힘을 보탰다.

논란이 일자 한 사람이 해결사로 나섰다. 다름 아닌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전 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전 청장은 악명 높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1년 11월, 그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면 12월 확진자 수가 1만명, 내년 1월엔 최대 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언급과 함께 정부는 곧바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식당과 카페에 일행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출입을 막았다. 미접종자가 식당에 가려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야 했다. 이로 인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속출했다.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한 직장인은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2~3일에 한 번꼴로 콧구멍을 찔러댔다.

필자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라고 본다.이 두 가지는 통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방역패스는 백신의 예방능력에 대한 무한신뢰를 토대로 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안 맞으면 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에 감염돼 남들에게도 퍼뜨릴 수 있으니 백신을 의무화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혈액에 생기는 항체(IgG)는 코 점막에 달라붙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다.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누구나 코로나에 걸린다. 예방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3년 초 우리나라 국민 97%가 백신을 맞았지만, 국민 70%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천은미 이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없거나 아주 희박하다"며 "팬데믹 초기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숱한 코미디를 양산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온갖 대화와 식사가 이뤄지는 식당은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가장 안전한 곳은 야외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한창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는, 식사가 끝난 후 외부로 나갈 때 마스크를 썼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인가.

한 저명 인사는 "그때를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거대한 사기극에 놀아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지금까지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는 50만건에 육박한다. 이 중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다. 아직도 꽤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

그들의 상처가 '현재진행형'인데, 정은경 전 청장이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남편의 주식투자 논란 등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이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해,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

[남기현 컨슈머마켓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