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 / 정중규

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2025.8.20.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물포럼

- 국회물포럼은 나 역시 인연이 있다. 7년 전 창립할 때 초대회장 주승용 국회의원 초대로 함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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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정 7년…농업용수 통합관리 개선점은

국회물포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대책’ 논의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이 7년차를 맞았다. 기후위기로 홍수·가뭄이 빈번해지는 만큼 국내 수자원 사용량의 64%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통합물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물포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맹승진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수(한국농공학회장)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합물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교수는 “물관리위원회가 운영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농민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된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물관리 위원회에서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련 부서를 국급으로 승격하고,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 사례를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으로 20일 기준 저수율이 21%대까지 떨어지며 강릉시는 14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농업용 저수지인 사천저수지를 증설해 600만㎥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면 강릉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며 “수질오염 문제로 현재는 운영을 멈춘 도암댐의 발전용수를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다시 흘려보내면 강릉 남대천의 하천 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