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 정중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25.9.8.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유용원 국회의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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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네 번째 순서...동맹의 현대화 주제 발제와 토론 진행...동맹의 현대화란 전력의 첨단화와 전략적 유연성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동맹의 현대화 합의 불발은 국방안보 정책에 있어 미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좋지 않은 신호" 강조
외교안보 전문가들 "동맹의 현대화에 선제적으로 관여해 미국의 전략적 취약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위원장 성일종,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과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김도읍)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동맹의 현대화란 전력의 첨단화와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다.
대(對)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주한미군의 축소와 재배치 그리고 이에 따르는 방위비분담금과 국방비 증액까지 우리 안보와 직결된 내용이 한미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동맹의 현대화를 두고 양국 정상이 의견을 일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으로 동맹의 현대화가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일종 의원은 동맹의 현대화에 핵심인 ‘전략적 유연성’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안보 정책을 구상할 때가 아니라”며, 세밀한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명문화된 합의를 남기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관학 재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마상윤 교수는 이어 미국 정부의 동맹의 현대화 언급에 대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춘 한미의 공동의 목표 재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한·미 간 역할 분담을 재정의해 안정적 안보 분업구조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기호(4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토론의 포문을 열었고, 토론자로 나선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윤의철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챕터 회장은 “(한국은) ‘동맹의 무기고’이자 ‘기술린치핀’으로서 역할을 자처하여 ‘동맹 현대화’의 부담을 국가의 영향력과 안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북한과의 대화나 안미경중의 시대착오적 프레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맞춰 국군 역시 한반도를 뛰어넘는 역할로 국제안보를 주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5선, 서울 동작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인선(재선, 대구 수성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해하여 전·현직 국방외교 전문가 다수가 함께해 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김채수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생 위원들도 참석해 청년세대 역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큰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전시작전권 전환·국방비 및 방위분담금 증액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