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좌파는 진정 좌파인가 / 정중규
대한민국 좌파는 진정 좌파인가 / 더프리덤타임즈 주필 정중규
좌파의 어원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국민공회(Convention Nationale) 의장석 오른쪽에 왕당파, 왼쪽에 공화파를 배치했고, 그 이후 공화파가 왕당파를 타도한 뒤 구성한 1792년 국민공회에서 왼쪽(Gauche)에 민중을 대표하는 자코뱅당 급진 공화파가, 오른쪽(Droit)에 온건 공화파가 앉은 데에 있다. 말하자면 기득권에 맞선 세력을 좌파라고 봤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좌파는 과연 반기득권 세력인가.
어찌하여 이른바 좌파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아파트값, 그것도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하는가. 평등사회를 부르짖고 사회양극화 해소한다고 소득주도성장에 기본소득까지 들고 나오는 그들이 오히려 사실상 빈부격차 심화시키니, 좌파정권을 강남 보수우파세력이 가장 반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고 있다.
우선은 그들이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원리를 전혀 이해 못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대책 내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값 폭등시킨 것을 보라. 파이를 키우는 경제발전엔 좌파세력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죄다 ‘강남좌파’라 오히려 강남 아파트값 폭등을 내심 즐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구심을 국민들로부터 받았었다.
심지어 그것은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2017년 대선 때 국민의당 캠프에 있을 때 제보로 들어온 것이, 노무현 정권 때 충남 탕정면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서 정권 실세들이 죄다 탕정에다 투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네거티브를 하지말자”는 안철수 후보의 뜻에 따라 그 제보는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들 좌파 정치인들의 그런 속성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멘토에다 ‘이재명 드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주창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30년 부동산투기 경력으로 재현되고 있다. 말하자면 ‘강남좌파’ 일명 ‘브라만 좌파(Brahmin Left)’는 재테크 재주에선 일반 보수우파를 훨씬 앞지르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득권 맞선 반기득권 세력 일컫었던 좌파의 어원이 무색해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좌파의 도덕적 파탄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광수 김민석 이한주 강선우 이진숙 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불러온 인사들마다 도덕성 흠결 투성이라 인사청문회를 비리백화점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취임 후 두 달만에, ‘최악의 인사참사’라는 최교진 교육부장관까지 임명해 가까스로 출범시킨 초대 내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다.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노조원 자녀들을 특채시켜 자신들이 획득한 신분을 자손대대로 고스란히 물려주려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 받고 있듯이, 윤미향 임종석 조국 등등 소위 진보인양 하는 반미운동권 출신들이 자녀들의 미국 유학과 미국 국적 획득은 필수로 각종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녀를 출세시키려 안달하는 것 역시 ‘자식은 내 인생의 연장’이니 자신이 쟁취 획득한 신분을 세습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조국 조구혁신당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불법 탈법의 무리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문득 고향 부산에서 지켜본 친노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떠오른다. 보수의 본향 영남에서 진보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배고픈 것, 그런 그들이 뜻밖에 대통령된 노무현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엄청난 권력의 맛을 보자 견물생심이라고 한순간 눈이 멀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일종의 후견이 삼성그룹이었음을 안다면, 허기진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는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와 동일하게 운동권 출신들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른바 좌파정권 때 권력 중심부에 대거 들어가면서 권력의 맛에 빠지게 된다. 반독재투쟁-민주화운동하면서 지녔던 진보적 이상과 고귀한 가치관 등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늦게 배운 도둑이 더 무섭다’고 천민자본주의에 젖어 속물이 되어버린다. 그런 자들이 정치를 주도하니 민주주의 정신인 다른 이들과 공존공생하는 정치는 내팽개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쟁취만 하려 들고, 이해찬의 “보수 궤멸” 같은 망상에 빠져 헤매는 ‘권력과 이권의 화신’ 괴물로 다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여 노무현 정권 이전만 해도 여야가 낮엔 싸우더라도 밤이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며 협의를 하고 협치를 이뤘었는데, 작금의 여의도는 여야간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그 시초가 운동권들이 정치권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특히 친노 세력이 정치권에 활보할 때부터였던 것이다. 결국 권력을 상대와 나누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마음이 적대적 진영정치의 뿌리인 것이다.
헌법 제1조에서 천명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다른 이들과 공존공생하는 민주주의 정신 곧 공화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정강정책만 봐도 좌우 구별 없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란성 쌍둥이, 그런데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고 있다. 오로지 이권과 권력의 분점, 영호남 지역 분점, 세대간 분열, 성대결 등을 초래하며 국민들이 진저리 칠만큼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고 있다. 이러한 악몽 같은 현실 앞에서 오히려 국민들 마음에선 사회통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다. 거기 정치가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