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정중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2025.9.17. 오후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 인터넷신문 더프리덤타임즈 주필의 자격으로 참석해 가짜뉴스 공장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비판했다.

인터넷신문 윤리 강화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가짜뉴스 대응·새 윤리기준 필요”

인터넷신문 윤리 강화를 주제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뉴미디어 시대에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인터넷신문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의원, 언론·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김태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정책실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인터넷신문은 이미 한국 언론의 주류로 자리잡았지만 기사와 광고 콘텐츠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자율심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터넷신문의 윤리 현황을 점검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윤리 기준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해 언론윤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축사에서 “인터넷신문은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40%에 달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AI와 허위정보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신뢰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심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자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 아래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는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가 적지 않아 정치인으로서 피해를 체감할 때가 많다”며 “언론이 가져야 할 기본 윤리와 책임은 시대가 변해도 결코 가벼워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그간 허위 보도와 선정적 광고, 청소년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AI와 딥페이크, 개인정보 유출 같은 새로운 위협 속에서 이번 포럼은 강화된 윤리 기준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도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책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대응의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교수와 표시영 강원대 교수가 각각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사례’와 ‘뉴미디어 시대 언론 윤리기준 확립’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학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7인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자율규제 한계와 보완 방안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터넷신문이 양적 성장에 걸맞은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독립적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했다. ‘뉴미디어시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으며, 학계와 시민사회, 언론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해 인터넷신문의 윤리 기준 정립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