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시도 목표는 대통령 연임? / 정중규

내가 8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처음으로 이재명을 직접 만나고 그의 행태를 보고는 "잡초"라는 별명을 지어줬지만, 이재명의 일생은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잡초 같은 생존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작금에 와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최우선 작업은 사법리스크 해소해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이다.

심지어 105명 민주당 의원 동원해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까지 결성하고, 김어준 방송에 나왔듯이 검찰과 보완수사권과 공소취소를 맞바꾸는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법리스크 해소 작업 가운데 하나가 헌법을 고쳐 대통령 연임하는 것임은 국민 모두가 눈치채고 있다.

그러면 헌법학자들을 비롯해 다들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 개정 제안 당시 현직 대통령은 효력 없다"는 조항을 들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이재명은 대법관 권순일에게 50억 먹여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상상 밖의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자다.

그런 이재명이 어제 갑자기 개헌에 대해 언급을 하며 "권력구조를 뺀 단계적 개헌"을 얘기했다.

물론 38년째 토시 하나 변경시킬 수 없을 만큼 개헌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성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기에, 분권형 개헌론자인 나 역시 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권력구조 같은 큰 개헌 꿈은 접고, 일단 개헌의 물꼬를 트는 심정으로 작은 이슈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해보자" 그런 주장을 해왔었다.

어제의 이재명 발언과 맥락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리한 이재명답게 "헌법 전문에 호남의 숙원인 5.18만이 아니라 영남의 숙원인 부마항쟁도 넣자"며 보수우파진영을 개헌에 동참시키려 손짓하고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헌의 물꼬를 일단 터 놓으면 그를 기화로 이재명이 연임 개헌 성사시키려고 앞으로 어떤 짓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

그래서 이재명이 개헌을 언급할 때마다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그 본의를 잘 살펴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