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 박진 외교부 장관

국민의힘 '국민공감' 여섯번째 공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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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여섯번째 공부모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특강 / 박진 외교부 장관

2023.4.12. 오전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단독] 박진 “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미국에 지급 확대 요청”

친윤 최대 공부모임 '국민 공감' 비공개 강연

美 생산 기업, 타지역 생산에도 보조금 필요성 언급

중국 내 10년간 투자 금지, SK하이닉스 예외 적용 필요

“한미동맹 새로운 70주년 만들어야” 尹방미 중요성 강조

美도·감청 의혹엔 “美 진상 파악되면 정보 공유”

정부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둔 업체에 한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모임 ‘국민공감’에서 이 같은 내용의 'IRA 대응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외교전략 관련 강연에 나선 박 장관은 미국의 IRA법을 언급하며 “미국이 현지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데 현지에 (공장 설립 등) 투자한 한국 자동차기업들의 그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외에 다른 지역 생산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미국에 생산공장이 있는 현대차를 예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장관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경쟁과 관련해 SK하이닉스 등 이미 중국 공장을 둔 업체에 대해 미국의 ‘중국 내 10년간 투자 금지’ 등 조항에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일 외교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70주년의 중요성과 새로운 70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의 입장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됐지만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면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미국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냐”며 “올해는 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해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다시 새롭게 다져질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포탄을 대여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지금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산 155㎜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방위산업 업체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외교전략’ 특강에서 ‘국격을 높이는 외교’ ‘국익을 키우는 외교’ ‘국민을 지키는 외교’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철학으로 소개했다. 또한ㅈ‘대한민국의 4가지 도전 요인’으로 ▶북한(안보위협·핵미사일 개발·예측 불가 행동) ▶한미동맹 사이에서 중국과의 균형 ▶일본과의 역사적 긴장(위안부 문제·영토·과거사 문제) ▶세계화와 경제적 전환(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을 꼽았다.

‘기회 요인 4가지’로는 ▶한미동맹 ▶지역적 경제통합에서의 역할 확대 ▶한류 문화 확산 및 문화외교 ▶기후변화 대응(그린테크놀로지 개발 및 수출)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우리가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명을 넘는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다. 7번째가 대한민국, 세계 7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적어도 세계 8강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G7+코리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공감은 당내 최대 친윤그룹으로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70여명이 회원이다. 이날은 직전 간사였던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며, 김정재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은 이후 첫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