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 / 정중규

주최 :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

2023.4.16. 오후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주최 :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 내가 늘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인 적대적 진영정치를 끝내려면 '이긴 놈이 모두 가지는' 승자독식 구조를 '진 놈도 일정 부분 가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 해결책은 권력에서 이권을 떼어내어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자리가 이권을 낳지 않을 때 권력이나 자리를 잡으려고 목숨을 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상대진영과 적대적이 되는 것이다. 사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만큼 거기 이권이 없으니 청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권력(이권)을 탐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도 않는다. 그 이권이 오늘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얘기한 특권이다. 국회의원이 되어도 권세를 부릴만큼 이권이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레 정치꾼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사라지는 것이다.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행동 4∙16 선언문』

지금 대한민국은 식민지지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한 인류현대 백년사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GDP와 생활수준이 극적으로 올라가는 동안 자살률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 행복도 조사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보다 뒤쳐져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건국 이후 가장 복잡한 초특급 위기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세계 대국’의 꿈이 동시에 넘실거리는 분기점에 서있다. 압도적 위기와 장대한 희망, 절망의 세대의 신음과 좌우 기득권 성공 신화의 환성이  동시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빛 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져있다. 세계사적 인구 추락, 사회해체, 신뢰연대의 독특한 약화, 공동선의 추락, 특히 건국이후 시간이 갈수록 분열하는 국가정체성의 위기, 내전 상태에 이른 ‘남남 갈등’ 등을 볼 때 이미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존립위기에 처했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축소불균형의 회로에 빠져 있다.

사회의 각 부문이 문제지만, 특히 사회의 통합조정화합으로 희망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는 정치권은 희생도 헌신도 품격도 상실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선진사회의 필수요건인 사회적 신뢰자산은  줄어들고 분열 공화국의 오명을 감수하고 있다.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은 모두 자기 이익에만 집착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 이익 독식 형 정치인으로 전락하였다. 정치권의 인물생태계는 그레샴의 법칙이 지배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며 황폐해졌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할 국가 정치리더십은 말기적 현상이라고 표현할 만큼 혼돈 상태에 빠졌고 미래를  안내할 나침반은 상실된 지 오래다. 그 결과 사회의 문제 해결능력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미래로 나갈  동력은 악화일로에 있다.

초고속으로 경제적성과를 얻었고 소득도 올랐지만 국민의 정신세계와 영혼의 근육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에서는 불가피하게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의 생산성 차이가 극명해지고 광속사회에서 경쟁에 뒤쳐진 국민은 좌절하며 지쳐가게 된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싹트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극화와 분절화, 단절화, 단층화가  계속되고 심화되고 있다.

우리들이 이 문제 해법을 위해,  첫 번째 우선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사회 정치지도층부터, 그들이 구조적으로 가졌거나 챙겨서 나누어 가진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는 것이다. 생존 형 인물보다는 희생과 헌신 봉사 등 가치추구 형 인간들로 정치판이 채워져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것이다.  

https://youtu.be/__aaWhsoow0

이 길만이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균형점을 찾고 시장에서 승자의 파티와 함께 패자의 피난처가 균형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국가사회의 이중구조를 해체하고 뒤쳐진 국민의 삶을 회생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슴이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언덕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생동하는 맥박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200여개의 특혜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망각하고 당리당략과 자기보신에 따른 부당입법과 정쟁조작으로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또 법조∙공직사회의 전관예우 행태는 카르텔이 되어 ‘유권무죄, 무전유죄’의 결과를 낳기가 십상이다.  

이에 우리는 우선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기로 한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운동본부 출범과 실천행동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의원의 비정상적 특권∙특혜 폐지를 위하여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고칠 것을 요구하며 바로 잡을 때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법조의 전관예우 카르텔 관행을 척결하는 제도와 관행의 혁파를 요구하며, 사법정의가 흐르는 물처럼 온 누리에 퍼지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위공직자 임명이나 유관 기관단체 대표 선정에서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관행을 철폐한다.

우리는 오늘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는 ‘고고(呱呱)의 聲’을 시작으로  全 국민의 뜻을 결집하는 전국의 애국 세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정치가 바로 서며 사법정의가 구현되고, 고위공직자의 봉사행정이 이루어져 공공부문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시키는 찬란한 불꽃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4월 16일

고위공직자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

【국의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향후 활동계획】

특본 기획위원장 신광조입니다.

바쁜 봄날 이렇게 참석하시어 특권 없는 공정 공평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특권이 있는 곳에 국민화합은 없습니다.

특권이 있는 곳에 발전은 없습니다.

특권이야말로 신뢰와 화합을 가장 저해하는 독거미입니다.

특권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라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기와 질투와 분열만이 있습니다.

특권이 없어야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특권이 사라져야 청년들이 신발 끈을 동여맵니다.

특권이 없는 세상이 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들이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특권 폐지 운동은 ‘抑强扶弱’의 논리가 아닙니다.

‘扶强扶弱’의 논리입니다.

강자의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고 약자를 도우며,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논리입니다.

우리들은 강자에게 이타적인 생활로 ‘진정한 자아실현 행복 만 땅’의 길을 제시하는 한 편, 가난한자⋅힘없는 자⋅몸이 아픈 자⋅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에게는 사회에서 비탄하거나 뒤떨어지지 않도록 진정한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울지 않게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HVwLmJCXnqg

□특권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10대 강령’ 대대적 전개

우리 ‘특본’은 다음과 같이 창의적⋅효율적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해나가겠습니다.

⓵먼저 특권 폐지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와 곁들여 전국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부산의 광복동, 대구의 동성로, 광주의 금남로 등에서 지금까지 증오와 분열의 촛불집회와는 차원이 다른 국민 단합과 도약을 위한 특권폐지 정신혁명 축제를 개최하여, 특권폐지 운동이 새로운 조국의 시대정신으로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게 하겠습니다.

⓶서명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특권폐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특권폐지가 거대한 시대의 새 물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⓷국회의원과 고위직 판검사 등 공직자에게 특권폐지 동참여부에 관한 질문지를 보내,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⓸특권폐지를 바라는 시민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천명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사당을 천 여 명의 민주시민이 인간 띠를  이루어 감싸는 <특권폐지 인간 띠 국민운동> 평화침묵 시위를 전개하겠습니다.

⓹특권폐지 필요성과 실현방법에 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지역단위로 개최할 것입니다.

⓺전관예우, 전관비리 카르텔의 폐해사실과 사례를 널리 수집조사하기 위해 특본 내에 <특권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 하겠습니다.

⓻고위공직자의 회전문식 등용인사를 저지하기 위해, 퇴직즉시 법무법인 등에 합류하여 국가기밀을 누출하거나 인맥 등 을 통한 행정과 사법농단 로비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⓼국회의원의 특권폐지와  고위공직자 전관비리 범죄 척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⑨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 특권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후보는  낙천⋅낙선하도록 전 국민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➉특권을 거부하거나 초연한 공직자를 발굴하여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重用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은 사회, 싱가포르 수준의 공직 청렴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https://youtu.be/aLqgArySTFU

특권폐지 운동의 선구자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입니다.  특권폐지 운동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높은 뜻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말보다 회의보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후진적이고 비문화적인 특권을 몰아냅시다.

특권폐지 운동을 활화산처럼,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할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4.16 특본 일동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이 기가 막혀 불어!』

재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새 1년앞으로 다가왔다.

구속, 탄핵, 특검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갈길 몰라 헤매고 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 승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다.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정치혁신 선언을 하는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운동본부(이하 ‘특본’)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이 끝까지 기득권∙특권 정치를 고수할 경우, 특권정치인 명단발표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여 그들이 정치현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다수가 선량 공복은커녕, 국 개(犬) 의원으로 불리고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다양한 특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또는 의정활동 성과에 비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국민화합은 고사하고, 국민 불만과 국민통합 저해의 일등 수훈갑으로 꼽히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연봉이다.

2020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 총 연봉은 ‘1억 5188만원’이다.

이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 높은 금액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 ‘넘버3’에 해당된다.

여기에 보좌진 인건비, 의원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지원금을 포함하면 국회의원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나라예산이‘약 8억 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인건비만 년 2400억 원에 달하니 돈을 물 쓰듯 하고 있는 것이다.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면책특권’과 ‘불 체포 특권’이 있다. 국민의 수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멋대로 발언하고 돈을 받아먹어도 ‘감옥에 가지 않을 특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王侯將相’이 따로 없다.

높은 연봉과 함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특권을 시시때때로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만들어낸다.

잘 먹고 잘 살고 끝 발부리는 것이 전부다.

오늘은 오는 4월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특권폐지 국민행동 선언’을 앞두고, 시중에서 회자되는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한국국회의원 특권>, “특권이 기가 막혀!"를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불러보겠다.  

https://youtu.be/TluwelYxmAc

▢한국 국회의원 들 “특권이 기가 막혀 불어!”

영국 국회의원들은 맞벌이나 투 잡을 하지 않으면 중산층으로 살기도 힘들다.

그런데 동방의 등불국가 한국이라는 곳에서 남 일할 때 매미나 베짱이처럼 노래나 부르며 신간(腎肝) 편하게 살아,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하고 머리가 全 낙지나 주꾸미처럼 벗겨진 어느 국회의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입장 했겠다.

염라대왕이 그 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기에 얼굴이 팽팽하고 손에 주름살하나 없느냐?”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 그만큼 누렸으면 빨리 잘 왔구나. 한국국회의원들은 우리 염라대왕 들이 정보를 나누는 쳇 GPT에서도 팔자 좋고  신세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단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염라대왕님, 저는 진짜 억울해 라. 아무 잘못도 없는 디, 차가 와서 들이 박아서 이렇게 돼 불었으니 제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아무 잘못이 없으면 황천길에 왔겠냐. 네가 법을 잘못 만들었지 않았느냐? 무슨 김 떡겸이 같은 소리여.

한국에선 국회의원들이 제 멋대로 법을 만든다고 들었다. 좋은 것은 다 누린다고 들었다. 나도 염라대왕 재선 금지 조항에 걸려 하산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소문대로 그렇게 좋다면 나도 曺 局 가족처럼 상장위조라도 해서 議專에 입학해야겠으니, 한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낱낱이 아뢰어보아라!"

"한국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가 넘어 여비서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저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술만 먹다보니 머리가 아둔해져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

"갑갑한 놈이네,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보아라!"

"생각나는 대로만, 마누라가 알고 있는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이 월 700여만 원입니다.

2. 입법 활동비가 월 350여만 원입니다.

3.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 원입니다.

4. 관리업무수당이 월 87만원입니다.

5. 정액 급식비가 월 32만원인데 음식 값이 올라 100% 인상해야겠습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5,428만원입니다."

"쳇 지피티에서 답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네 이놈 꼬불치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곤장 치겠다. 진실을 고백해라."

"7.유류 비,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8. 공항 VIP 실 무료이용권이 있습니다.

9.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원이 지원됩니다.

10.보좌진 9명 운영비가 연 5억 1,127만원이 국고에서 지급됩니다.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인턴 1명입니다.

11.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시찰이 보장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했 껐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네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하자,

“아이고 선상님,

12.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경비가 연간 9,806만원

13. 그 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쌔 부렀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안 잽해 가는 불 체포특권, 못 잡아가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정말 고 것 뿐이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주리를 틀겠다."

"14. 보험 가입 시 A 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15.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 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천 685만원입니다.

이번에 도배와 인테리어 수의계약해서 싹 바꿨는데 이렇게 와서 환장하겠습니다.

16. 83억 원 들여 꾸민 국회본회의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PC 몽땅 새 걸로 교체했는데 못 써보고 와서 정말로 안타까워라.

17.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합니다.

18. 깜박했는데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원씩, 자녀 일인당 2만원씩도 받습니다.

19. 또 정치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 씩,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데, 3억 원을 모금해서 어디에 쓴 단 말이냐? "

"염라대왕님 그런 소리는 허 덜 덜 마세요. 대권주자에게 잘 보여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놔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해야죠. 有志들 밥 사주고 부탁도 합니다."

"20.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21.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무료입니다.

22. 폼잡고 전용 레드 카펫 밟으면 정말로 기분이 쩨 져 붑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어라.

23. 국회의사당과 불과 50M 거리에 있는 의원회관 시설도 끝내주고 에어 콘 난방 빵빵합니다.

만원만 내면 의원 전용 식당에서 호텔 식 못지않게 먹습니다.

24. 김일성 별장이 있던 강원도 고성에 500억 들여서 국회의원 연수원 지었습니다. 경치, 시설 끝내줍니다.

가족도 반 값 이용합니다.

25. 죄짓고도 안 잡혀가는 희한한 불 체포 특권은 공부에 소질 없고 사업해서 돈 벌고 비벼서 출세하는 데만 도가 튼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26. 골프도 사실상 회원대우입니다.  우리들 부킹 알아서 안 해놓으면 작살 내버립니다. 김 진태는 내기 골프해서 돈 따먹으려고 산불 기간 근무 중에도 조퇴하고 골프연습해붑니다.

골프장 가면 사장부터 캐디까지 알아서 설설 깁니다."

염라대왕이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냅다 질렀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화가 나서 배알이 꼴려서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며 강기정이 나경원 에게 따지는 것처럼 우겼다.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합니다.

27. 그래도 모자라서 19대 국회마지막 회기에서 두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https://youtu.be/3llMcOyAL4A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언제라도 불러다 혼쭐 내주는 ‘상시 청문회’를 하고, 골치 아픈 지역구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패스해버리는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처리해서 보고안하면 작살을 내버립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염라대왕이 열 받았는지 소리를 다시 질렀다.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 한국 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특이하구나!

내가 내려가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한 번 꼭 해보고 싶구나!"

염라대왕 말대로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다.

국회의원 권력이 비대해져 횡포를 부리는 데도 국민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는 은근과 끈기의 나라다.

한국 국민의 인내심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더 대단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배짱이다.

보다보다 참다 참다 견디지 못한 재야의 푸른 청년 소나무 장 기표 선생과 아낌없이 주는 해남 땅 끝 촌놈 물봉이 횃불을 들었다.

오늘 4월9일은 부활의 날이다.

한국의 정치가 새마음으로 특권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는 4월 16일 오후2시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앞광장에서 정의로운 국민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