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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3. 2023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 김성한 고려대 교수
2023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2023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특별 강연 :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
2023.8.17.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
"한미 확장억제,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1년 반이 골든 타임"
"확장억제 작전계획화, 핵운용 숙지위한 실무협의 박차 가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통일 따른 미-중-일- 러 주변국 이해관계 잘 따져 철저한 준비해야"
北, 블록체인 해킹해 4년치 수출액 해당하는 6억4천만불 탈취
암호화폐 해킹 차단 등 사이버압박으로 핵개발 자금 봉쇄해야
"비핵화와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 외부정보유입으로 北주민 자각
밑으로부터의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할 가능성 있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17일, "북한의 핵무기를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 압박과 함께 한미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렉쳐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1년 반 이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미국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술핵 배치, 핵 공유,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 재래식무기에 의한 억제기능 강화,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증대로 나눌 수 있다"며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창설에 합의한 것은 다섯가지 방안중에서 세번째인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 방안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양국이 시행할 ‘도상 훈련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 시행 방안, 북핵 위협 및 사용 임박 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내년 美대선 주자중 ‘미국우선주의’’동맹경시적 사고’ 가진 인사들 있어”
“美 대선전까지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 하고 핵운용 실무협의 서둘러야”
김 교수는 "그런데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현재 미국 대선 주자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내년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프리덤실드) 작전계획에 포함시키든지, 함께 연습하는 계획을 갖고 (실무협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미 핵협의그룹에 일본의 합류가능성이 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는 “한·미 NCG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한·미 NCG에 일본을 합류 시키기 위해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되면 한·미 NCG가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 하는 게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 핵협의그룹을 최대화해 놓은 다음에 일본의 합류 가능성 또는 별도의 한·미·일 3자 NCG 출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안보실장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한·미 NCG 출범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가장 새롭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유엔사를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이외에 전략자산화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유엔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직접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해 6·25 전쟁 당시 병력과 의료인력을 파견했던 22개국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자체가 (미국 전략폭격기) B-1B나 B-2 등 전략자산보다 더 막강한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문제는 제가 아는 한 정부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거로 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엔사가 남북관계와 화해, 협력을 가로막고 (남한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대북) 물자 반입 등을 승인해주지 않기에 남북관계 발전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는 시각은 통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탬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 핵협의그룹 참여가 우리의 핵 보유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를 보면 회원국의 가장 핵심적 이해가 심각히 훼손된다고 판단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연 발표 전문>
1.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관계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되고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이 되는 그런 통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목격을 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종언'을 가져올 것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사용한 표현이지요. 이 '엔드 히스토리'라는 것은 정말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닫히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 한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정학적인, 또 지경학적인 역사의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반도의 '역사의 종언'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행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유지되고 현재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서 유지되고 있는 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 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비로소 1국가 1체제로 통합이 되는 통일 국가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평화 통일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핵화, 그리고 제도적 개방을 통한 시장 경제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적 자유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통일전략이란 것은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통일 전략은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는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서 좀 더 큰 거시적 그림을 바탕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집단 의지의 극대화만 있으면 가능한 것처럼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등 4국의 인식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美엔 통일로 '한반도 전체로 자유민주적 가치확산' '비확산 레짐 도전소멸' 효과
한미동맹 약화와 미국주둔 명분약화와 한중간 경제 문화적 관계 강화 우려
미국의 입장에서 플러스적인 입장은 자유민주적 가치가 한반도의 남쪽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정책의 승리로 한미 관계의 위대한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레짐(regime)이라고 하는 NPT 주도의 비확산 체제에 북한이 도전장을 내밀어, 90년대 초에 제1차 북핵회의가 시작됐는데, 북한을 통일 한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확산 레짐에 대한 도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통일 한국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미국의 동맹국이 등장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 한국을 잘 활용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한반도가 통일이 됐으니까 북한이란 공동의 위협 내지는 적에 대응하는 동맹이 과연 필요할까, 아니면 동맹이 계속 존속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할까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미국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학자나 전문가들은 통일 한국이 중국과 더 친해질까, 아니면 미국과 계속 친하게 지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 친구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문화적 친화성', 영어로 컨트롤 어피니티(control affinity)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중 관계가 한-미관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출범에 따른 미국의 주변화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전까지 존재했던 NATO와 별개로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를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변환했습니다. 유럽의 문제를 유럽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협의체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실제로 그것이 성사가 됐죠. 미국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봐 NATO는 계속 존속을 시킨다는 확약을 미국한테 해주고 유럽인들끼리 이제 OSCE를 추진했던 거죠. 이후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유럽인들이 나름대로 다자안보 협력을 했다고 하니까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례에 비추어보건데 동북아에서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동북아 나름대로의 안보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 다자 안보 협력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서 미국의 입김이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中은 한반도 전쟁 우려 공포 경감, 동북아 경제통합 리더십 발휘기회
미-중 완충지대 소멸과 통일한국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가치 유입 우려
중국 입장에서 플러스는 한반도 전쟁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중국의 우려, 공포감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미국도 원치 않지만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보면 '불통불란(不統不亂), '통일도 반대하지만 또 전쟁도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절히 한반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오랜 기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동북아의 분위기가 독일 통일로 인해서 유럽 통합의 분위기가 더욱더 고양됐듯이 동북아 경제통합 얘기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이 통합의 리더십을 쥐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미국보다는 혹은 또 일본보다는 중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리더십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마이너스 부문은 완충지대(Buffer Zone)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잘하든 못하든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상당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는 통일 한국의 한류라는 것이 국경을 맞대고 아주 자유롭게 중국 동부 지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새롭게 전개된다고 봤을 때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점입니다.
日은 가치공유하는 통일한국 등장 환영, 동북아 경제통합 수혜 기대
통일한국이 민족주의 강화와 중국의 동북아 경제통합 주도 우려
세 번째 일본 입장에서 플러스는 가치를 공유하는 통일 한국이란 나라가 출현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북아의 경제통합이 통일 한국 등장 이후에 전개될 경우, 경제통합의 주체는 한중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당한 기회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섬나라인 관계로 한반도를 통해 대륙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역사적 욕구가 많이 분출되어 왔는데, 통일 한국을 계기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분명한 기회라고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통일되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통일 한국의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주변국을 향해서 분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한국 등장 이후 경제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중국 주도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금은 분명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는, 국제관계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중국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한편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부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일본은 중국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 한국을 잘 설득해서 기존의 틀을 중국을 향하게 만들 것인지 깊은 전략적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러시아는 가스 철도 등 극동 시베리아 개발확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출범 기대
한-중-일 중심의 북아경제통합 가능성과 북-러 국경관리에 어려움 증대 우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철도 또는 북동 러시아 시베리아 개발 확대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좋고요.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의 전략적 중심축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유럽을 러시아가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유럽 쪽에 러시아의 전략적 축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이쪽 극동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기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한국이 되면 상당한 균형을 가질 수 있는 호기가 온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러시아가 시종일관 찬성해 왔던 동북아 다자국 협력체가 비로소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거기에 러시아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동북아 경제 통합이 진행될 경우, 이 지역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고 경제활동을 해왔던 중국, 일본, 한국이 경제통합의 중심 세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역내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만 통일 한국이 등장하게 되면 중국의 그런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컨트롤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고 실제로 트래픽이 많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경이 굉장히 분주해지겠죠. 러시아 입장에서 국경 관리에 상당한 트라우마 내지는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경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한반도로부터 핵 확산 위험이 소멸된다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의 기회가 유럽에까지 올 수 있는 동북아의 경제 통합 분위기가 분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의 자유민주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환영할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통일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는 관계로 유럽의 시각에서는 경제적으로 밀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고 기대도 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이 유라시아 협력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동북아에 머물 것이냐, 또 미국도 거기에 참여하는 경제통합이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평가를 해 가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상 증대에 따른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략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럽도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통합 움직임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 나갈 경우, 통일 한국의 등장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경제 활동이 역동성을 더하게 될 때 동아시아 지역 내에 경제 블록의 등장이 배타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유럽으로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북한 비핵화 전략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북한 비핵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와 목표를 절대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대북 정책 로드맵으로서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북 비핵화 대화 나오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 '담대한 구상' 제안
거기 보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초기 조치에 합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지하 자원들이고, 북한이 부족한 것은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천만 불 어치의 광물자원을 내다 팔겠다고 선언하면 유엔 사무총장 산하의 계좌를 개설해서 천만불을 입금시켜놓고, 북한이 100만 불어치 식량을 산다든지 100만 불 어치 생필품을 산다든지 할 때 그것을 결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 민생 개선이라든지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신속하게 경제협력이나 미-북 관계개선과 평화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 더 나아가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공동 번영의 구조적인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는 것이지요.) 또 평화협정 미-북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담대한 구상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도발로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도발 중 가장 차이가 나는 점 중 하나는, 전에는 해가 지면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해가 진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거죠. 해가 넘어가면 긴장을 풀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하려다가 어느 날부터 저녁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도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투발수단의 고도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군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군 비행 편대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정부에 따르면 무리한 비행으로 추락한 상황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무인기 도발도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북쪽 지역에 직접 정찰기를 출격시키는 상황도 됐습니다.
다음으로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특히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이것이 고체연료냐 액체연료냐에 군사적 운용성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유사시에 무력화시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고체연료는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군사적 기동성이 증대되는 것이죠.
北 ICBM 관건은 대기권 밖에서 들어 올 때 타지 않고 목표로 가는 재진입 기술
지금은 기술수준에 부정적 판단이지만 영원이 불가능할 것은 아닌 듯
관건은 북한이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미사일 표면을 보호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타버리지 않고 궤도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이른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라는 촉구는 광복절 날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또 하셨지만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와 덧붙여서 사이버 압박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2019년 2월 미-북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다가 하루 반 만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초기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종전선언을 우리가 받아주고,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미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경제제재, 유엔과 미국의 독자적인 경제제재 해제조치를 강력하게 하루 반나절 동안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서 경제제재 해제요구, 제재 효과 스스로 입증한 것
코인 해킹 차단 등 국제 공조로 사이버 압박 강화해 핵개발 자금 봉쇄해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미국에게 경제제재가 먹히고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지도자의 입을 통해, 지도자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선뜻 받을 수가 없었지요. 경제 제재를 더욱더 강화를 하면 북한의 양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정은이다 이겁니다.
때문에 경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그것을 광활한 바다라든지 국경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까지 도와주지만 24시간 모니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환전이라든지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과, 중국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제재의 효과가 일부 반감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것이지요.
북한이 하노이에서 경제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안보실에 있을 때까지 상당히 우선순위를 둔 것 중 하나가 사이버 압박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북한은 가상화폐 쪽에 해킹을 해서 돈을 훔쳐가는, 그래서 그걸 현금화시키는 노력들이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제재를 받고 았죠. 몇 년 치 북한이 수출하는 것을 불과 1~2주 사이에 벌어들이는 모습도 우리가 목격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틀어막지 않고는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동결시킬 수 없겠다, 봉쇄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들끼리 회의를 하고 미국과 여러 가지 공조를 위한 미팅을 해본 결과, 해킹을 해서 암호화폐들을 뒤섞어 어느 게 누구것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믹싱'이라고 하는데, 이 믹싱하는 쪽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해서 돈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지갑으로 나눠 놓는데, 그 지갑이 누가 누구 건지를 모르게 섞어주는 믹싱 컴퍼니들이 있어요. 대개 그 회사들이 중국계 회사들입니다.
믹싱을 해서 바로 자신들의 아이디로 들어와 빨리 현금화시켜서 나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불과 10분에서 20분사이에 이뤄집니다. 바로 그 10~20분 사이에 경찰이 급습을 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착해서 조치하는데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체이낼러시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믹싱 단계에서 돈을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해킹하는 시간대에 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포착점을 찍을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회사와 협력을 해서 일정 자금을 동결시키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등이 관련국들과 공조해 북한 사이버 머니 현금화 막는 것이 급선무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국정원이나 당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이런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머니들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까지도 다자 협력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한미 차원을 넘어서 영국, 독일, 일본의 사이버 기술과 공조 체제를 체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압박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확장억제인데,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보면 핵을 무용지물화시켜야 핵을 파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용지물화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예리하게 겨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억제에 실패하는 거니, 결국 확장 업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전술핵 배치라든지 핵 공유라든지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억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옵션이라든지, 확장억제의 작전 계획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이 중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시킴으로써 한-미가 핵무기 운용 시스템을 일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미 대선 전까지 1년여 안에 확장억제 계획을 작전계획화 하는 것 서둘러야
미국은 지난 냉전 시기를 비롯해서 냉전 이후에 이르기까지도 핵무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딩 시스템에 대해 아무리 핵심 동맹국이라도 그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NCG는 바로 그 미국의 오랜 신비주의를 처음 깨뜨린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부터 들어와서 다 펼쳐놓고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나가야 되니까 조금씩 협의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내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NCG를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작전계획화 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기약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미간에 내년 2024년도 UFS에서는 확장억제 계획을 현재의 '작계(작전계획) 2015'(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주요 시설 및 수뇌부를 선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작전계획)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별도의 작전 계획을 만들건 간에, 내년도 UFS에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 시장경제와 인권
다음은 북한을 시장 경제 쪽으로 더욱더 끌려 들어가게 하고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구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로드맵
북한을 시장경제쪽으로 더 끌어들이고 인권증진시키는 쪽으로 변화시켜야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는 김정일은 경제를 포기하면서 소위 선군정치를 했었는데, 김정은은 '병진 전략'이라고 해서 경제와 군사를 동시에 다 강화시킨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용인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밀어주는 측면도 있었고, 농지 수요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포전 담당제를 통해 소유권을 완화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빠른 확대나 제도화는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인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또 수탈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김정은 등장 이후에 계속 나타났습니다.
불만도 지금 심각하게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당을 통제하는 북한의 하급 관리들이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용납할 수 없는 통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보안 요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인들이 반발하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장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북한 시장의 현주소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반발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시장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고, 시장 그 자체로서 번영과 부를 무조건 가져다주는 건 아니지만 왜곡된 시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북한 주민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물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당연히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하겠죠.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등을 통해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처우나 인권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인식하고 상대적 평가를 통해 분노 지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북한 정권이 밑으로부터의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인권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함께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엔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 선언이라든지 이런 데 한국이 기권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빠짐없이 동참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회권의 관점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UN의 SDG(지속가는개발목표) 관점에서 북한을 인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선언에 한국이 기권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야
기아종식, 양질의 교육 등으로 국제기구차원에서 북 사회권 증진에 기여
기아 종식, 건강한 삶, 양질의 교육, 이런 것들이 유엔 관련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SDG 실현을 위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으면 북한의 사회권 증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평양에만 머물고 있고 지방에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중요한 국제기구들 UNDP라든지 UNFPA라든지 WFP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 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이 당면한 주민들의 적나라한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국제기구 직원들을 접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UN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급변사태 대비
급변 사태 얘기는 공개된 석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혁명이라든지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혁명의 형태라는 것은 민중혁명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한 무질서를 정부가 통제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사태를 통한 정권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들까지도 도움을 주어 그것을 궁극적인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놓쳐버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변국들의 대응의 양태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예측한 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매뉴얼화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 급변사태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 통일 연결시키는데 적극 돕지 않을 것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국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내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은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외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중국 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에 통일한국이 보탬이 된다”, “중국이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게 되면 통일 한국이 출현하게 됐을 때 대중국 정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양국 당국자 간이나 민간 외교 레벨에서나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통일을 위한 주도권을 한국이 쥐어야 되고 동맹국인 미국이 지원하는 일종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대한 대항 수단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유엔사 관계자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만난 것이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저는 통일을 향한 외교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가장 새롭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유엔사를 활용하라. 유엔사가 남북 관계에 화해 협력을 가로막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물자 반입이나 이런 것들의 승인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는 식의 시각은 통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미동맹 이외에 우리의 전략자산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유엔사입니다. 우리가 직접 유엔사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6.25 당시 병력과 의료 인력을 파견했던 22개국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호스트 네이션, 소위 주둔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원국이 돼서 주둔국으로서의 사안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유엔사 회원국들이 우리의 전략자산 역할을 할 것입니다.설령 회원국이 되지 못하더라도 주도국으로서 유엔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한미동맹은 미국만 있지만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에 존재하는 유엔사 후방기지라거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인도라든지 등등 유럽의 많은 주요국들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들과 우리가 협력의 제도화를 시키게 되면 그 자체가 B1B나 B2나 B50 이런 자산보다 더 막강한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