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 정중규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 국민의힘 세미나

- 산업이 된 가짜뉴스 -

2023.8.22.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최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국민의힘 가짜뉴스ㆍ괴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여당, 가짜뉴스 세미나…"민주당, 가짜뉴스 생산·유포 온상"

"후쿠시마 괴담 등 가짜뉴스 산업화…철퇴"

"야당, 오염수 방류 총공세…괴담 장사꾼들"

"가짜뉴스 집단, 길거리 조폭보다 나빠"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22일 '가짜뉴스 괴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 규탄에 돌입한 가운데 "가짜뉴스 카르텔"을 주장하며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당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와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가짜뉴스·괴담, 무엇을 노리나' 세미나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권력과 가짜뉴스 가짜방송을 막 실어나르는 가짜언론, 그리고 그걸 통해 돈을 버는 권·언·정 유착이 아주 커다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100년 집권하겠다고 하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니 악착같이 다시 지난 1년 반 쯤 끊임없이 가짜뉴스 생산·유포·확대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바로 그 온상"이라며 "단순히 사회악 수준이 아니라 많은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그는 "사드 대란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생존 자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지장을 주고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퍼뜨리는 데 지나고나니 벌금 선고를 하고 말거나 손해배상비 몇백만원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종의 산업이 돼버린 가짜뉴스를 철퇴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선거가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로,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UN) 기구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국회의원이 유포하고 있다"며 "광우병, 4대강, 세월호, 사드 괴담,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괴담 등 가짜뉴스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동으로 사회를 마비시키는 이 지긋지긋한 가짜뉴스의 역사를 이젠 끊어내야 한다"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적 불안과 공포, 논란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취하려는 가짜뉴스 집단은 길거리 조폭보다 더 나쁜 조폭"이라며 "사회 혼란을 노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고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특정 세력에 의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괴담으로 사회는 많은 갈등과 비용을 지불한다"며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이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괴담이 난무하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 괴담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모레라는 뉴스가 있어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며 "괴담 장사꾼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괴담 장사꾼에는 노영방송을 비롯한 기존 언론도 포함돼 공포심을 조장해 이익 추구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다"고 비난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괴담의 온상은 포털과 유튜브이고 놔두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범죄 이익을 없애는 엄벌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 및 유튜브에 대한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해임된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정연주 위원장 중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예전에는 가짜뉴스가 방송과 뉴스뿐이었지만 요즘은 포털, 유튜브, OTT 등으로 다양해져 제어가 불가능하다"며 "일단은 미디어에서 책임지고, 발견되는 즉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심위 등 기관들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엔 김 대표와 박 의장, 이 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안병길·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김기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고진현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홍렬 공언련 공정방송단장,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등이 자리했다.

구종상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불손한 세력에 의해 산업화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김기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낭설은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외계인 침공에 대비할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이라며 "덮어놓고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포를 조성하면 공포심에 기대서 경제·정치적 이익이 이뤄지는 것 같다. (관련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광고 수익으로 연결된다"면서 "이분들(가짜뉴스 유포자)은 팩트는 관심 없고, 설명해도 모르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삼중수소 먹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죽을 수 있고, 감기약 먹고 죽을 수 있다. 커피 200잔 마시면 죽고, 물 6L 한 번에 마시면 죽는다"며 "'어느 정도 양을 먹었을 때 죽을 수 있다'로 연결돼야 한다. 방사선도 많이 노출되면 암 유발하고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팩트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낭설 제기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