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 필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2021.5.20. 오후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
주최 : 양경숙 설훈 김영호 이용선 배진교 국회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희망래일, 휴전선넘자시민행동

- 그래도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껏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자아 비판이나 반성이 많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했다. 특히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여야 문제, 보수·진보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 지지를 얻어 해결해 나가야 할 한반도 공동의 미래 과제며, 그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며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당적 합의를 통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면 소모적인 정쟁 대상이던 남북 관계 논의도 건설적 차원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비록 국회 통과 위해 야권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있다할지언정 남북문제에 있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전국민적 지지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진작에 남북문제마저 갈라치기해 진보진영 특히 문재인 세력만 독점하려는 정치적 과욕에서 벗어나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한마당으로 가져왔더라면, 이토록 남북문제가 뒤틀리지는 않았으리라. 오늘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끼리 남북정상합의 범위에 보수정권(박정희-전두환-노태우)시기의 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역시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도 다수 의견은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또한 지난 4년간의 자신들만의 노력이 완전 수포로 돌아가면서 깨우친 것이리라. 사실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모태가 되지 않았던가. 앞으로도 남북문제만큼은 여야와 보수·진보진영 모두가 동참 하도록 해야, 국론분열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참사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