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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3
첫돌 맞은 더프리덤타임즈, 다시 첫걸음으로 / 정중규
첫돌
맞은 <더프리덤타임즈>, 다시 첫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 코로나19·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공론의 장이 될 것
정중규
2022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창간 기념식을 갖고, 그 이틀 후인 10월 1일 홈페이지에 첫 기사를 올리며 “코로나19·백신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건강지킴이, 피해보상, 사회적 약자 지원, 코로나19 및 백신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혀 국가적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와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된 건강한 대한민국의 주류 정론지가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독자들에게 드리며 창간된 <더프리덤타임즈(The Freedom Times)>가 첫돌을 맞았습니다.
발간사와 창간사를 되돌아보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사회공동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헌법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울림을 전문에서 마지막 조항까지 거듭거듭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제10조와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제34조는 보다 세밀하게 그것을 짚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년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희생자만 3만 6천여 명,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2천5백여 명, 3천4백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48만여 명의 백신부작용 피해자들, 이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만 같은 이 엄청난 수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향해 다시금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호들갑을 떨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이른바 ‘K방역’, 그 탁현민식 대국민 이미지 정치 쇼에 가려졌던, 특히 정치적 이유로 감추고 덮었던 이른바 ‘K방역’의 실체적 진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조차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자, 코로나19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국가와 정부와 사회를 향해 호소하기 위해 지난봄부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백신반대집회를 매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코로나19·백신부작용 피해자 권리회복, 백신규탄 용산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 사항은 한결같습니다. ▲백신국가책임제 즉시 시행 ▲백신 계약서 즉시 공개 ▲백신부작용 인과성 전면 인정 ▲살인백신 진상규명 특검·국정조사·청문회 실시 ▲교육부의 백신 사망 학생 은폐 의혹 규명 ▲국민 탄압 정치방역 진상규명 등입니다.
비록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이지만, 백신부작용의 일차적 책임 기관인 질병청을 비롯해 정부 조직의 지속성 차원에선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정권 역시 그 정치적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청 맞은편 분향소에 걸려있는 <코로나19 현황표>에 나오는 수치, ‘▲코로나19 확진자 34,436,586명, 사망자 36,700명 ▲백신부작용 사망자 2,598명, 후유증 피해자(추산) 485,000명’ 매일 업그레이드되면서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이 수치 안에 담긴 관련 국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드러내 주는 수치인 까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습니다. ‘코로나19·백신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코로나19·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산고 끝에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광장 같은 ‘광장’이 아닌 결국 시청 앞 길거리에서 오는 10월 27일 가까스로 열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발생한 참사 탓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들을 추모하려는 행사, 정부가 나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 나서 자발적으로 하려는 추모제 행사조차 일정 잡기와 장소 마련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현실 앞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라 밖으로 눈길을 돌리면 코로나19백신 관련 진상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녹녹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올해의 노벨생리의학상을 ‘코로나19 팬데믹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헝가리 출신의 커털린 커리코(Karikó Katalin) 헝가리 세게드대 교수와 드루 와이스먼(Drew Weissma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가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 개발이 가능했다”며 “mRNA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인상적인 유연성과 속도는 다른 감염병 백신에도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지만, 과학계에서 두 사람의 수상이 ‘수십 년 된 연구 성과에 주로 노벨상을 수여해 왔던 기존 관행을 깨뜨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이번 수상에 코로나19 관련 백신 제약회사들 곧 빅파마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미치진 않았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백신 부작용으로 수천 명 사망, 그 후유증 피해자만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노벨생리의학상 위원회는 “다른 코로나19백신과 함께 mRNA 백신은 130억 회 넘게 투여됐다”며 “이들 백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중증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질병 부담을 줄였으며 사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커리코 교수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수석 부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고문입니다. 또 하나의 ‘거대 이권 카르텔’이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흔히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사회’(society living with virus)라 부르듯이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등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비롯해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사회적 면역력을 꾸준히 증강해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바이러스는 자체 생존능력이 없기에 기생할 숙주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취약한 숙주가 존재하는 한 바이러스는 계속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할 곳이 많은 허점투성이의 이 위험사회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공동체의 면역체계를 튼튼히 해 나가도록 해야 할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전과 후 곧 BC(before corona)-AD(after disease)로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인문, 과학, 예술, 보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고용 등 모든 부분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요구하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