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한미동맹, 반도체 현안 풀었다 / 정중규

굳건한 한미동맹, 반도체 현안 풀었다…대통령실 “美정부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 별도 허가절차 없이 중국공장에 美장비 공급 허용”

윤석열 “반도체는 우리 생활·안보·산업” IRA에 친환경차 역대 최대 美수출

- 결국 윤석열 외교의 길이 옳았다는 것 증명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찾아 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계속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대폭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즉 VEU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전격 발표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란 사전 승인된 기업에 적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공장과 다롄공장에서 각각 전체 D램의 40%, 낸드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두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추가로 반입할 수 없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중국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선 1년간 예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기업들 불확실성이 컸다.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사라진 셈이다.

최 수석은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도 한국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발효 1년 차인 올 8월, 미국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의 점유율을 달성했다”며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외국인 투자 직접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3100917000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