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메가시티는?…그레이터 런던·그랑 파리 / 정중규

‘'도시 경쟁력 강화' 해외 메가시티는?…그레이터 런던·그랑 파리 성공신화[메가시티 서울]③

'런던 플랜' '그랑 파리' '도쿄도' 등 활발

- 영국의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의 '그랑 파리(Gran Paris)'..오히려 이를 오래 전 분권대학에서 사례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방소멸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오래 전부터 이미 추진되어왔던 '대구-경북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그러하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치권에서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김포시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하는 방안인 '서울 메가시티' 카드가 연일 화제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등 서울 초인접 지역도 편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지난 2008년 18대 총선때의 '제2 뉴타운' 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메가시티' 육성

4일 해외의 메가시티는 대표적으로 영국의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의 '그랑 파리(Gran Paris)' 등이 있다.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오사카·파리·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과밀화 문제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추세다. 특히 중심부인 대도시권을 넘어 외곽까지 교통망을 확충하고 개발효과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런던 플랜'의 경우 대규모의 기존 개발지역과 런던 중심부의 고밀도화, 중심부 접근성이 높은 외곽지역의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8년 730만명의 인구를 2016년까지 810만명으로 증가, 일자리 64만개 창출 등이 계획에 담겼다.

그랑파리의 경우 파리 주변 외곽지역을 순환형으로 연결하는 200㎞의 새 전철망을 구축해 72개 역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유럽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가장 큰 프로젝트였기도 하다. 대도시권 경계부를 넘어 외곽까지 개발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발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일본 도쿄도도 대표적인 메가시티다. 도쿄 배후지역을 합쳐 수도권 개념을 확대하는 등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쿄도의 경우 23개 특별구, 26개시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 인구 30%가 넘는 1400만명에 이른다. 면적은 서울의 약 3.6배에 이른다. 오사카의 경우도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을 만들어 도쿄도와 같은 메가시티를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 메가시티인 뉴욕의 경우 'PlaNYC2030'을 계획해 추후 100만명 인구 증가를 대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중교통 확충,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공해를 현재 30% 수준으로 감소 등 추진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중국도 수도인 베이징, 톈진 등 인접 도시를 묶어 메가시티로 개발한다는 '징진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 일환으로 6개 지역을 합친 광역 연합을 만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LA권, 싱가포르권, 시카고권, 라인-루르권, 모스크바권, 리우권, 멕시코시티권, 상파울루권 등이 있다.

◇2030년 '1000만명' 이상 메가시티 세계 43곳으로 늘어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오는 2030년엔 43곳(2018년 기준 33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미 우리나라도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메가시티'의 중요성이 강조됐었다. 핵심도시와 주변 생활권을 포함해 인구 1000만명 대도시 생활·경제권을 형성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정치권에선 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과거 서울연구원은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 가오하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교통체계 개편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서울 대도시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구조체계, 즉 서울의 주요 거점과 주변도시간의 산업, 인구 경제적 연계성 및 이를 지원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상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경우 지난 5월 부산연구원이 '인구위기에 대한 부울경 지역 공동의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 구상'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부울경 통합 논의는 중단됐으나, 인구 감소에 대비해 세 시·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서로간 인구 유입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연접한 광명, 과천, 하남, 구리, 성남, 일산 등 다른 경기지역 읿 지자체도 서울 편입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편입론을 먼저 꺼내든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도 원한다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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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만?…권역별 메가시티 불붙는다 [메가시티 서울]②

충청권·부울경 등 광역발전 계획 수립

전문가들 "행정체계 효율화·중복투자 방지 등 장점 많아"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급부상하면서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3 초광역권발전 계획'을 언급해 지방판 메가시티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4+3 초광역권발전 계획…권역별 특화 사업으로 거점 조성

3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4+3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에 3대 특별자치권의 발전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가 목표로 과거 논의됐던 지역 메가시티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울경을 말한다.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다.

충청권은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고, 광주·전남권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메인이다. 대구·경북권은 AI(인공지능)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과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플랫폼이, 부울경은 수소산업벨트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이 특화 발전 방향이다.

3대 특별자치권인 강원권은 그린수소 저장 운송 충전기기와 천연 의약소재 상용화, 전북권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와 탄소복합소재 사업화, 제주권은 청정 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융합 관광산업 활성화가 각각 특화 발전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과거 논의됐던 지역 메가시티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더욱더 지역 특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행정체계 효율화·중복투자 낭비 등 장점 많아"

전문가들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지방판 메가시티 정책이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방균형발전 등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메가시티 등으로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전국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언급된 특화 발전 방향은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역 메가시티 구상은 현재 각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등을 없앨 수 있다는 특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의사결정과정도 빨라질 수 있어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교통문제, 매립장 문제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메가시티 조성에서 지자체간 합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유 교수는 "메가시티가 되면 편입이 된 지역 중 중심도시가 되는 지역은 희생을 거의 안 하고, 다른 도시는 희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의 합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교수도 "지역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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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부터 고양까지 확장일로 '메가' 서울, 도시 '경쟁력' 키운다[메가시티 서울]①

구리·고양 등 지역까지…확산하는 '서울 편입론'

김포 편입 시 '항구도시'로…개발 가용지 60% 남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광명, 하남 등도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지만, 경제와 산업, 교통 등의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이 띄운 '서울 확장론'…특별법 발의로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오사카·파리·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과밀화 문제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추세다.

'서울 확장론'을 띄운 여당도 이 같은 논리를 따른다. 서울을 키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김포 외에도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입법 방식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이견이 발생하면 지체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여당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여소야대' 상황이라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커지는 서울, 항구 생기고 '물류' 직접연결

편입이 현실화하면 김포의 경우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전망된다. 교통을 놓고보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인 5호선 연장도 현재는 인천과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교통 관련 사업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통망 개선이 이뤄지고 서울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하면 대학교나 기업 등 유치도 한층 수월해진다.

반대로 서울시도 얻어갈 게 많다. 우선 서해안에 접하게 되면서 항구도시가 될 수 있는데, 서울과 달리 도쿄 등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이 항구를 끼고 있다. 이는 곧 물류가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이고, 경제 성장력이 커질 수 있다.

확장을 통한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도 쓸 수 있다. 용적률을 끌어올려 극단적으로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대신 적절한 인프라 투자와 교통망 개선으로 수요를 김포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서울의 절반 면적인 김포에는 개발 가용지가 60%가 남아있다.

김포의 경우 서울의 낙후 지역보다 생활환경이 나은데다, 교통만 갖춰지면 금천구나 도봉구 등에 밀릴 이유가 없다고 부동산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제4매립장)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시간이 흐르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가 주변 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도시의 변화"라며 "자연스러운 이 현상을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측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절하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며 "지역 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