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심의 압박하는 불법정치행태 중단하라 / 정중규

"선거방송 심의 압박하는 불법 정치행태 중단하라!"

2024.3.14. 오후1시. 목동 방송회관 앞

주최 : 공정언론국민연대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운영위원장 이재윤)'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편파·왜곡보도는 신속히 걸러내지 않으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이하 '선방위')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 심의기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을 멈춰줄 것"을 좌파진영에 촉구했다.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KBS노동조합·MBC노동조합·YTN방송노동조합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언련은 "총선이 가까워오자 여론을 왜곡하는 선거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거짓·편향보도로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방위가 종전 2주에 한 번 심의하던 것을 1주에 한 번으로 변경했다. 그만큼 시급하고 심각한 불공정보도가 많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불공정 선거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가 총 9건"이라며 "'관계자 진술'을 통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모두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힌 공언련은 "그 중에서도 대놓고 편파·왜곡방송을 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7건으로 압도적"이라고 분석했다.

공언련은 "이런 자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고 비례후보라고 한다"며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편파·왜곡방송의 목적이 바로 정치로 직행하기 위한 발판이었고, MBC는 이를 위해 기꺼이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좌파언론들은 현재의 선거방송심의가 '정치심의'라고 주장하고 선방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과거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농락하고 이용했는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모습이 역겹다"며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들이 당시 여당에 불리한 불공정보도 심의는 고의로 지연시키고,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도 '솜방망이 제재'로 '좌편향방송 감싸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공언련은 "대표적인 예로 2020년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쫄지마 씨X'이라는 욕설이 두 차례 나갔는 데도 법정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며 "그동안 방송에서 욕설이 나오면 법정제재를 결정했으나, '문재인 방심위'는 자기 편이라며 감싸기에 바빴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니 당시 방송심의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고 단정한 공언련은 "'문재인 방심위'의 이러한 파행에 입도 뻥끗하지 않던 민언련이 이제야 심의다운 심의를 하는 선방위를 무슨 염치로 비난하는지 뻔뻔하기가 비할 데 없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공언련은 "잘못된 선거보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투표장에 가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좌파진영은 심의 강화가 '언론통제'라면서 선방위가 정치적 동기로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잘못 보도된 내용으로 후보자나 관련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선거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냐"며 "김대업의 병역비리 허위주장에 언론과 국민이 속았던 것처럼 거짓보도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 감시를 하겠다면서 거짓을 동원해 편파·왜곡·조롱·혐오·선동하는 보도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며 "언론권력의 부당한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못박은 공언련은 "언론자유의 방패에 숨어 거짓 선동에 나서는 가짜언론을 솎아낼 때, 이 땅에 진정한 자유 언론의 꽃이 활짝 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문 전문>

선거방송 심의 압박하는 불법 정치행태 중단하라!

총선이 가까워오자 여론을 왜곡하는 선거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짓 편향 보도로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는 일주일에 한번 정기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종전 2주에 한번 하던 것을 1주에 한번으로 변경했다.

그만큼 시급하고 심각한 불공정 보도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불공정 선거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은 것은 9건이다

관계자 진술을 통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모두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대놓고 편파-왜곡 방송을 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7건으로 압도적이다.

이런 자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이고 비례후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왜곡-편파 방송의 목적이 바로 정치로 직행하기 위한 발판이었고 MBC는 이를 위해 기꺼이 꽃길을 깔아줬다.

민언련과 미디어오늘 등 가짜뉴스 좌파세력들은 현재의 선거방송심의가 정치심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민언련과 민언련 출신 인사들이 방심위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농락하고 이용했는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모습이 역겹다.

문재인 정부 때 방심위 위원장을 맡았던 강상현, 정연주가 야당에 불리한 불공정보도의 심의는 고의로 지연시키고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도 솜방망이 제재로 좌편향 방송 감싸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현재 폐방위기에 몰린) TBS의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는 방송을 통해 ‘쫄지마 씨X’ 욕설이 두차례 나갔는데도 법정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에서 비속어도 아니고 욕설이 나오면 법정제재를 결정했는데도 문재인 방심위는 자기 편이라며 감싸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러니 당시 방송 심의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문재인 방심위의 이러한 파행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민언련이 이제 제 역할 하는 선거방송심의위 활동을 무슨 염치로 비난하는지 뻔뻔하기가 비할 데 없다.

선거를 앞둔 편파-왜곡보도는 당장 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겉돌기만 하던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정상을 되찾고 이제야 심의다운 심의를 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투표장에 가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

그런데도 민언련과 좌파 미디어, 민노총 계열 방심위 노조는 심의 강화가 언론통제이고 정치적 동기로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잘못 보도된 내용으로 후보자나 관련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선거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어디서 보상 받을 것인가?

김대업 병역비리 허위 주장에 언론과 국민이 속았던 것처럼 거짓보도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권력에 대한 감시는 언론이 하라.

다만 권력 감시를 하겠다면서 거짓을 동원한 편파-왜곡-조롱-혐오-선동은 철저히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 권력의 부당한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다.

언론자유의 방패에 숨어 거짓 선동에 나서는 가짜 언론을 솎아낼 때, 이 땅에 진정한 자유 언론의 꽃이 활짝 필 것이다.

2024년 3월 1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 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환경과 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