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지방분권 '분권자치 개헌 추진' / 정중규

[기획특집-지방분권]-두 번째 의제 '분권자치 개헌 추진'

수도권 집중화와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야기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예정된 미래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이 그 어느 때 보다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올 한 해 동안 '지방분권'에 관한 담론들을 이슈화하는 데 서로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로운넷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공동기획 두 번째 의제로 <분권자치 개헌 추진>이라는 주제로 △자치법률제정권 도입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주민발안 개헌 도입을 의제로기획 특집 기사를 연재합니다.

앞서 기획특집 첫 번째 의제로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실현>으로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투표제 도입을 다룬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 <필진>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2.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인하대 명예교수

       3. 안성호 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대전대 명예교수

       4. 강재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인제대 교수

       5.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6.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상임대표

       7.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운동전북회의 상임대표           

       8.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9. 이국운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장

      10. 고문현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위원, 숭실대 교수

      11. 송창석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12. 정중규 지방분권전국회의 실행위원, 분권과자치 서울사람들 준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