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중규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은 사회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남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가는 원인은 정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해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진영 정치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보복을 끝내고, 진보와 보수로도 가르지 말고, 승자 독식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올해 2022년은 ‘정치의 해’라고도 불린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빅이벤트가 연이어 치러진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더 뜨겁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높다. 정치권에서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등 선거가 맞물리게 됐다. 지난 2021년은 화천대유 게이트와 헌정 사상 첫 30대 당 대표 선출 등으로 공정과 청년이 주요 키워드였다. 올해는 어떤 키워드가 정치권을 사로잡을까?
공감신문은 새해를 맞아 전문가들을 통해 올해 주목받을 정치 키워드를 알아봤다.
■ 부동산과 젠더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전히 청년은 중요하다. 여야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 판세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부동산이 핵심일 것으로 본다. 국민들 모두가 관심이 큰 키워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도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대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박 평론가는 젠더도 정치권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강경 20대 남성들에게는 박수 받을 일이다. 하지만 딸이 있는 아버지들은 반대할 것이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줄짜리 논평으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가 결국에는 성별 갈라치기인데, 이를 통해 재미를 보니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정당 관계자도 “젠더가 주요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젊은 남녀들이 대립하는 게 이해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기성세대에 책임이 크다. 청년세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젠더 키워드는 오래갈 문제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봤다. 관계자는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집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오죽하면 ‘이번 생에는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조어까지 나왔겠는가”라며 “대선을 넘어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은 최고 이슈가 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 사회통합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정중규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은 사회통합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남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가는 원인은 정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해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진영 정치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보복을 끝내고, 진보와 보수로도 가르지 말고, 승자 독식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선
올해 정치 키워드가 대선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올해 정치 키워드는 대통령이 누가되느냐는 것, 바로 대선이다”라며 “공정과 청년도 중요한 이슈지만, 결국에는 대선으로 모두 수렴된다.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전 국회의원인 정태옥 경북대학교 교수 역시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선이다.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다. 우선은 대선을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대선을 이기고 난 후에 뒷정리가 될 것이다. 젠더, 부동산 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지만 대선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는 없다”라고 평가했다. ■ 대선 후보들, 외교 정책에도 힘써야
한편으로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외교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원 국제법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한 점은 정말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상적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기보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제화 지수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도시 이름이 들어간 다자조약(예 : 람사르협약)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이나 인권 관련 협약이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며 “도시 이름이 들어간 협약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아진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립적인 외교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 특정 국가에 치우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외교는 매우 위험하다”며 “어느 국가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정책보다는 중립적인, 균형 잡힌 외교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