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빠른 시기에 마러라고에서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를 '마라러고 프로세스'로 리브랜딩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의 큰 지지자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재단법인 세종연구소(이사장 이용준)가 개최한 '제39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서 조속히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트럼프 1기 이후의 대표적인 변화로 쿼드 정상회의도, 오커스를 통한 호주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나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도, 한미일 3국 공조의 제도화 등 아시아 내 다국적 협력의 제도화를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이유로 캠프 데이비드 프로세스로 시작된 한미일 협력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아닌 '트럼프 중심적' 외교 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국제사회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외교' 강화 필요…IRA 등 지역구와 대통령 입장 다른 점 활용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해야 할 일로는 대(對)의회 외교, 동맹과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 내 실무부서들과의 협업체제를 다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비록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압도적이지만, 미국 외교에서는 행정부 못지 않게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의회도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황이 됐지만, 의회는 지역구와 이슈별로 대통령과 입장이 같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의원연맹은 한미동맹이 71주년을 맞은 현재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중의원연맹은 2022년 말에 출범해 현재 100여 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폐기를 공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실제로 대다수 투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이뤄졌다"며 "그렇기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법안을 내더라도 의회가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행정부와는 별대로 대의회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동맹국도 거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방기(放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국력의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실현하려면 동맹이 필요하다.
스나이더 소장은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르코 루비오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 마이크 왈츠는 분명히 대(對)중국 매파다.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시할지는 이 둘의 중국관에 달려 있을 것 같다"며 "9월에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 관계의 안보·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지가 60%가 넘는다. 그 지지 중 상당 부분은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인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국익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오모테나시(환대) 외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국방에 대한 상당한 기여와 점차 커져가는 중국 위협에 맞서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을 제시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시 안보 및 경제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적 강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역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다자간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분노를 무릅쓰고 어느 정도까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약이 남아 있다. 대만이 한국에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은 저항까지는 아니지만 대만해협의 위기 상황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 중국의 위협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대만의 우발 사태를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대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비공개적으로 협력해 대만과 북한 위기 시나리오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윤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적 강압, 저강도 분쟁 또는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면 국가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또한, 한국의 대만 지원에 대한 망설임이 한미동맹과 북한의 남한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北, 美가 '핵군축 협상' 제안하도록 대미 인지전 진행할 것"
한편,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미(對美) 인지전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한 후에 북한이 주도하는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미 인지전의 핵심 내용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북핵을 관리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핵군축을 주장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북한의 협상조건과 요구사항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 전략미사일 기지 공개 등 핵무기 대량생산·실전배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믿도록 핵보유국임을 법제화하고,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요구한 '영변 플러스 알파'(영변 외에 5곳의 핵시설 폐기)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제시할 영변 플러스 알파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과 영변핵시설 폐기에 더해 김정은이 방문한 우라늄 농축시설(9월 13일)과 전략미사일 기지(10월 23일) 등이 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핵 능력을 인정받고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하고 영변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핵무기 개발 능력의 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LCM-N 탑재 구축함 상시 배치…'한일 동시 핵무장' 추진해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속에서 남북 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탑재한 구축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과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을 제시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핵 억제라는 심리적 효과는 있지만 북중러의 선제타격 타겟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전술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배치하는 편이 김정은의 불안감을 자극해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핵잠수함이 한반도 근해에 자주 오면 돈이 많이 든다"며 "SLCM-N에 핵탄두를 싣는 것은 구축함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은 한국의 핵으로 북한 핵을, 일본은 일본의 핵으로 중국의 핵을 견제하는 게 미국에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다. 현재 미국은 혼자 힘겹게 중국·러시아·북한 핵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등으로 인해 ) 국방비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