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 위한 것 / 정중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Session [1]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 /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2025.2.17.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최형·김미애·박수민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원장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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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정성·중립성은 국민이 판단…설득은 사법부 몫"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연속토론회 열려
장영수 고려대 교수 "사법부, 국민 위한 국가기관"
"공정한 재판 불신 크면 사법 개혁은 정당화돼"
"사법의 정치화, 사법 독립성·중립성·공정성 해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설득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법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을 때 사법부의 독립도 존중되며,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판결은 없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논리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판결은 실패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렸다. 수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사법부는 다음 정권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면서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마저도 졸속적이고 편향적인 심판을 이어가며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 쇼핑이 세간에 많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양식 있는 국민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987년 헌법 체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가 많지만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과 특검법 발의 수를 보니까 매달 평균적으로 탄핵 2건, 특검 2건"이라며 "산술적으로는 매주 탄핵 또는 특검이 발의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전 정부 때 목도하지 못한 무자비한 행태를 목격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사법 기관의 신뢰도 하락 원인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꼽았다.
장 교수는 무엇보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의 국가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주권자인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청할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면 사법개혁은 정당화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현재의 사법부가 정치와 연을 맺으며 역행(逆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코드인사', '정치인 재판지연 문제' 등을 거론했다.
장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계에 대해 "대등한 삼권(입법·사법·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명백한 상하 관계로 인식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건 사법의 독립하고도 맞지 않다"며 "결국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판결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선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에서 결정·판단하는 의미라면, '사법의 정치화'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법적 판단에 특정 정당의 이념 등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정치인 관련 재판의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이 없을 수가 없다"며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모든 것을 해친다"고 역설했다.
장 교수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들을 언급하며 최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진 헌법재판소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납득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법리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임명 배경에 따라 4:4 결정이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더 확대하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 자체가 무너진다"며 "여론재판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결이 설득력 있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은 국민이 판단한다"며 "국민이 잘못 판단할 경우에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사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논리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렇지 못하면 재판은 실패"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최근 정치권력에서 타협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주기를 떠넘기는 모양"이라며 "하나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일방적 독주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사법적 판단에 정치적 고려도 개입하면 공정한 재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재판은 공정할 수 없고 이러한 재판은 국민의 사법적 불신을 심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코드인사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능력보다 코드가 맞아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법 수뇌부 인사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헌법재판관 일부를 여당 몫, 일부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 정치성이 강한 후보자는 배제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느냐'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19일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