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 정중규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기조연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025.3.11.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무궁화포럼(대표의원 유용원 의원)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 공개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 등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그조차 못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 등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NPT 범위 내에서 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도 “국가 안보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만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조되는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군사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핵 잠재력 확보를 포함해 다층적 안보협력 체계를 논의하는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미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핵 잠재력 역시 북핵 위협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많은 분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첨예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오래전부터 핵무장을 하자고 강조해 왔다”며 “첫 단계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데 동의하고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은 오래전에 (핵 잠재력이) 재처리까지 가 있는 상태다. 우리도 동맹 수준에서는 인정받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억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