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구리 칼 들이대는 뒷골목 깡패 김일성 집안 / 정중규

어제 이재명의 "몸 조심하라"는 발언을 듣고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는 뒷골목 깡패 같다 했지만, 북한 김일성 집안이야말로 지난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뒷골목 깡패였다.

겉으로야 늘 자력갱생을 내세웠지만 경제가 제대로 성장 발전한 적이 거의 없으니, 그들의 생존 방법은 마약밀수나 가짜 달러 위조화폐 제작 등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해 수입을 거두는 방식이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6.25 남침이나 푸에블로 납치사건 등 '악의 축'이라 불릴만큼 잦은 대미 적대행위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반세기 넘게 진행되고 있는 엄격한 경제제재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인민을 먹여살리지 못하고 300만 명이 굶어죽은 대기아 사태 등 무능력한 그들의 행태 때문에 나는 오래 전 진보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에도 해방 후의 민족분단 죄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도 도저히 김일성 집안을 용서할 수 없기에 김일성 집안에 대해선 늘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온 이른바 종북주사파 세력과 그 문제로 많이도 싸웠었다.

그렇게 생존해오던 김일성 집안이 어느 날부터 가상화폐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인도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뒤 즉시 대북 창구를 만들어 북한 김정은에게 현금 송금을 하려 갖은 애를 썼지만, 예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수락 댓가로 요구한 현금을 보낼 방법이 없었다.

특히 당시 김정은이 핵개발을 계속 진행해 나가자 그 개발 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재인은 더욱 난감했다.

거기서 문재인이 눈을 돌려 김정은에게 전수한 것이 가상화폐 탈취였다.

가상화폐 창시자가 북한으로 들어가 김정은에게 직접 그 기술을 가르쳐준 것도 신기하게도 하필 그 시기였지만, 무엇보다 2017년 하반기에 갑자기 국내에서 가상화폐 붐이 일어난 시기도 신묘하기만 했다.

말하자면 김정은이 가상화폐를 탈취해 한 탕 건져 가도록 대한민국에다 큰 도박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한 탕 크게 해 가자 곧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대북 불법송금이 이뤄지자, 핵무기 실험 등으로 한미 양국을 협박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평화 퍼포먼스로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을 앞세운 선수단을 파견한다.

그리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문재인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가상화폐 시장을 2018년 초에 '청년들의 투기 과열'을 핑계로 닫는다.

그리고 그 이후 늦게 배운 도적이 더 무섭다고 김일성 집안의 자금 줄은 오로지 가상화폐 탈취가 되었다.

김일성 집안으로선 더 이상 역대 남한 정부를 상대로 구차스럽게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며 현금을 요구하는 짓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약밀매나 위조화폐 제작 같은 좀스런 짓도 하지 않아도 되니, 문재인이 얼마나 고마울 것인가.

언젠가 문재인이 저지른 이 짓, 핵무기 자금을 영구적으로 조달토록 만든 이 미스터리한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반드시 밝혀져야할 것이다.

*********************************************

도둑질한 비트코인 이 정도라니…세계 3위 보유국인 북한

북한이 1조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며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 비트코인 보유국이 됐다. 북한은 지난 1월 거래대금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를 해킹해 2조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훔쳤다.

17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1만3562개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1월 21일 바이비트에서 탈취한 14억6000만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토네이도캐시 등을 통해 자금 세탁했다. 북한은 이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 규모는 국가 기준으로 미국(19만8109개), 영국(6만1245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 수준이다. 북한 뒤를 이어 부탄이 1만635개, 엘살바도르가 6117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바이비트 해킹은 단일 해킹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가상자산 해킹 금액인 22억달러의 절반 이상인 규모다.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범죄소굴이었던 다크웹 ‘실크로드’ 등에서 압수한 물량이다. 영국은 지난해 런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돈세탁을 하던 중국인 원지엔을 체포해 6만 여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반면 북한은 해킹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했고, 부탄은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 채굴 산업 시작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이번 해킹 사건은 북한 해커들이 보안 솔루션인 ‘세이프’ 개발자의 컴퓨터에 접근해 바이비트 거래에 사용되는 세이프 프로그램의 화면을 조작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이유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만간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규모가 1조7000억원에 이르기에 시장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세계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을 감안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직전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은 232억달러다. 북한 보유물량은 11억달러 수준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북한이 비트코인 현금화를 할 건 분명하지만 지난해 독일 정부가 압수한 물량 5만3679개가 시장에 나올 때도 폭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근도 기자

********************************************

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만성 식량불안"

"국가 예방접종률 42% 이하…전체 가정 52% 배설물 비위생 처리"

만성적 식량 불안이 이어져온 북한에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기간 1천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힘을 쏟는데도 만성적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건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건·위생 여건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점을 언급한 뒤 "영양실조와 혹한기 노출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이 96%를 넘었지만 2021년 중반 42%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 들어서는 결핵을 포함해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들어서야 북한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8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 12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서 배설물 처리가 비위생 시설에서 이뤄지는 가정이 전체의 52%에 이르며 이는 설사를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비위생 시설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거나 개선된 시설이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 배설물 처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서는 "인권과 경제개발, 평화·안보는 서로 연관돼 있다"면서 가용자원을 무기 개발이나 군대 운영 등에 투입하는 극단적 군사주의와 국제적 협력 부족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열악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쿠바와 인도, 폴란드, 스웨덴 등 일부 북한 주재 대사관이 업무를 재개했지만 유엔 및 인도주의 구호 기관 직원들은 아직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군인의 복무 조건은 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관여했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안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