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 정중규

남덕우기념사업회 제14차 토론회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

2025.3.14. 오후2시.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

사회 : 김광두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장

◆발제

신관호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 한국의 소득불평등: 무엇이 문제인가?

이윤수 교수(서강대 경제학부) -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토론

김재진 전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정수 학장(서강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장용성 위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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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규제, 젊은세대 불평등 인식 더 악화시켜"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3월 14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와 국내 정치사회 불안 극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유의미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발표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불평등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불평등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80% 정도다. 통계보다 실제 생각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니계수 통계와 불평등 인지 사이 온도 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산불평등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집을 가진 그룹과 없는 그룹 간 자산 격차를 비교하면 2017년 5.4배에서 2021년 6배로 늘었다"며 "집값이 더 오르면 사지도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고 서울 사는 사람들, 청년층으로 가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가 젊은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연봉 1억원에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신용대출 없이는 3040대가 정상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득은 있지만 자산 쌓은 게 없는 소위 '대기업 흙수저'는 대출 규제 때문에 2020년 부동산 호황기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 소득 없어도 부모가 돈이 많아서 상급지 투자소득을 누린 이들에 비해 내 소득은 저 강남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소득자인 영끌족의 가계부채가 늘어났지만, 건전성은 사실 더 높다. 가계대출이 늘어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담보가 가장 좋고, 소득 많은 젊은층이 산 것"이라며 "은행의 대출이 기업이 아닌 가계로만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폭탄 터질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해제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약된 사회에서 제한된 지역의 수요를 억눌렀을 때는, 그 수요가 풀어졌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주택 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가 계층 사다리를 막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실제로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며 "그런데도 불평등을 느끼는 것은 소득이동성(계층이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위원은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의 지니계수로 보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개선"이라며 "세후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평등한 나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체감되지 않는 것은 소득이동성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부자 10명 중 자주성가 1세대는 2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8명인데 미국은 8명 대 2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수입 제한이 많아서 생필품 물가가 비싼데, 이런 데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차이도 크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장 위원은 "그리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13개 국가를 보면, 최근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감소한 곳은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이었고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들의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일·스웨덴·캐나다 등인데 이민자들을 많이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장하는 나라는 그나마 불평등이 좋아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는 다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리드(GRID)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최소 20년간 나와 있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행정자료(국세청)를 모아서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13개 국가가 처음 참여했고, 현재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2단계 분석이 진행 중이다. 한국도 2단계부터 참여 중이다.

장 위원은 "소득불평등 연구는 데이터도 많지 않고 설문조사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WID도 부정확한 게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 그리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국제비교를 포함해 더 정확한 불평등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 사회자로 나선 김광두 서강대남덕우기념사업회장은 "여야 공통으로 감성에 접근한 포퓰리즘 정책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야당이 말한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의 결정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있는 것을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기존 것을 그대로 놔두고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은 재원 마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분명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평등은 정치적으로 취약한 용어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봐야 한다"며 "데이터로 증명하고 논쟁을 투명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가 재정이 튼튼한 상태서 현금을 주면 기꺼이 받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구 돈으로 주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내용 정리>

첨부파일

발제1_한국의 소득불평등_신관호 고려대 교수 수정.pdf

발제2_자산 불평등과 부동산_이윤수 서강대 교수 1.pdf

토론1_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_박정수 교수.pdf

토론2_소득 불평등 지표 비교_장용성 위원.pdf

토론3_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_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pdf

토론4_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_이정민 교수.pdf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3월 14일(금)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514호실에서 '한국의 양극화 극복의 모색'을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Ⅰ. 한국의 소득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가?)와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Ⅱ.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의 주제발표에 이어 ▲ 김광두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의 사회로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사진은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장면. 좌로부터 신관호 교수, 이윤수 교수, 김재진 원장, 박정수 교수, 이정민 교수, 장용성 위원>

◈ 발제 Ⅰ

한국의 소득불평등: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세

-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등불평도 정도는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 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 소득 불평등의 원인

숙련편향기술,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등을 들 수 있다.

- 숙련편향 기술변화

▪ 정보기술(IT)과 자동화의 발전은 고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

▪ 이러한 기술변화는 고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축소시켜 임금격차를 확대(David Autor)

▪ 단순반복적인 지적업무(Routine Cognitive Tasks)와 단순반복적 육체적업무(Routine Manual Tasks)는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화의 영향

▪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선진국 내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이 심화

- 노동시장의 변화

▪ 한국에서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와 80년대 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됨

▪ 1997년 외환위기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

▪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연금 결여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숙련편향기술 변화, 세계화, 노동시장변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자산불평등의 원인은 주로 부동산

- 과거 주류경제학이 소득불평등을 소홀히 다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과도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득불평등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층이동성임.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계층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

- 단순한 소득불평등 완화보다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

◈ 발제 Ⅱ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 가계부채와 세대간 관점을 중심으로

▲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

1. 자산불평등 : 무엇이 문제인

- 시장경제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 경제적 성장과 효율성 저해

자산불평등 심화소비 위축총수요 둔화

상위계층에 자산집중 → 생산적이지 않은 투자(부동산투기, 독점적시장지배)

-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 사회적 이동성 저하 : 교육, 건강, 창업기회 격차 발생, 불평등의 세습화 가능

- 투자기회 불평등

⇨ 불평등의 원인이 중요

공정성 문제: 단순한 저축·투자수익률 차이가 아닌 특권적 접근(상속, 독점, 정책특혜)이나 투자접근 기회에 제한이 있는가?

2.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 자산 불평등: 왜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이유

-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총자산과 부동산 자산불평등도 차이 커짐

3. 부동산 구매와 가계대출: 세대간 관점

- 가계의 주택금융수요에 대응 필요. 금융포용성 관점에서의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

4.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문제

► 부동산 양극화: 가격 안정화와 투기적 수요 억제

서울의 높은 아파트 가격은 진입장벽 형성: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 부동산의 투자적 수요 억제 : “투자”수익(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특히,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의 분산 필요

- 건전성 규제가 부동산 안정에 사용되는 (정책목표와수단이엇갈리는) 잘못된 정책, 지역별 차별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지도 의문

► 부실자산 처리를 통한 부동산가격 조정

-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이 아님

-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채무 조정 : 담보자산의 처분은 부실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수단

- PF의 구조조정 필요: 토지가격의 조정 억제주택가격 조정 제한가계부채 상승

기업부채를 결국 가계가 떠안는 문제

◈ 토론 Ⅰ

▲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 소득분배의 변화

– 2010년 이후 세전기준 정체, 세후기준 완화,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 중산층/빈곤층 격차 확대가 더 문제

► 소득분배 변화 주요 요인 ⇒ 대응방향

– 노동/자본 이슈가 아님 (노동의 몫은 정체)

⇒기업경영환경 개선 필요

– 임금격차(기업규모에 따른 격차, 교육): 2015년 이후 완화 ⇒기업규모화 촉진, 교육기회 확대 필요

– 맞벌이 가구(여성고용률 상

– 고령빈곤층의 증가 ⇒ 고령빈곤층, 저소득 외벌이가구, 1인가구 대상 소득재분배 강화

◈ 토론 Ⅱ

▲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소득불평등 연구가 어려운 이유

- 정확한 데이터 부족

- 기존 거시모형은 동질적 가계 모형

- 컴퓨터의 획기적 발전으로 이질적 가계모형 계산 가능

► 과연 헬조선인가?

- 동의못함, 소득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

- 자산불평등이 중요하다는 점 동의. 다만 자산 파악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소득이동성이 중요하다는 점 동의

- OECD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지수: 미국 0.5> 한국 0.4(세전소득기준)

그러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

◈ 토론 Ⅲ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 원장

1. 소득 불평등

► 한국의 지니계수는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55으로 OECD평균(0.319)보다 매우 높음

• 이자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이자소득점유율은 90.8%

• 배당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배당소득점유율은 93.9%

• 통합소득 : 상위 10% 소득자의 통합소득점유율은 37.2%

• 상위 0.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18.3%, 45.7%, 4.3%

• 상위 1% 소득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통합소득 점유율은 각각 45.9%, 69.0%, 11.4%

2. 자산 불평등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자산(4억 3,191만원)이 소득4분위 평균자산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상위 자산·소득자 집단의 자산점유율 쏠림현상이 더 심함

3. 사회안전망 불평등

A.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 지난 5년간(2016-2020)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70% 내외이고, 정규직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여전히 낮음

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2020년 기준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18.3%이고,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율은 41.7%임

C. 건강보험

• 지난 5년간 (2016-20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가입율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가입율은 92.6%, 비정규직의 가입율은 49.0%

D. 고용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득자 수, 상실자 수, 피보험자 증가율 등은 큰 변화 없음

E. 산재보험

• 지난 6년간(2015-2020) 산재보험 가입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2020년 기준 가입율은 여전히 60% 미만임

◈ 토론 Ⅳ

▲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중 대부분은 정치적,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은 공정성 논란을 가져온다.

►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가난(家難)에 대한 문제이다.

• 부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의 충격

• 회사부도로 실직한 사람

• 필요(needs)를 고려해서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 노동시장 불평등

• IMF의 유산 비정규직

• 평생고용과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IMF의 주문

• 계약의 종류를 달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엄격한 구분

• 고용보호는 정규직에 집중

•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 비정규직 사용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

• 기업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차선과 차차선의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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