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ct 04. 2019
박근혜를 탄핵시킨 힘
민심은 천심인가?
"말도 안 돼요. 범인을 그들의 친구들이 재판하다니."
그는 신문에 실린 오사마 빈 라덴이 턱수염을 기른 배심원 12명 앞에 서 있는 만화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과실치사로 유죄라고 생각해요?" 내 질문은 그를 자극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물고 늘어지는 전형적인 미국식 꼼수로 받아들였나 보다.
"그게 무슨 뜻이든 그들은 유죄입니다."
"어째서요?"
"그들이 어린 소녀들을 죽였으니까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건 사고였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죄 선고를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왜? 만약 그게 사고였다면."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요."
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 남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그의 견해는 대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탱크를 박살 내는 가수 싸이심지어 가수 싸이는 이 때문에 무대에서 장난감 미군 탱크를 박살내기까지 했으며, 나중에 미국에서 유명해졌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해명해야 했다.
한국식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대중의 정서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병사들은 유죄였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병사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머지않아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에 석방될 것이었다.
(p.327~328)
그녀의 급속한 몰락은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법보다 중요한 것, 관계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제거를 승인하도록 부추긴 무언가가 몰락을 촉발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 분노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 피플 파워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질량에 이르면 앞으로 뛰쳐나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한다.
한국인들은 이 야수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어 번역이든 한국말이든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대중, 군중 같은 더 정확한 이름은 우리의 개인주의적 세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 야수가 전적으로 심원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다.
(p.415~416)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클 브린의 [한국, 한국인]이다.
저자인 마이클 브린은 <가디언>, <더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등에서 한국과 북한 담당기자로 활약하였으며, 주한 외신기자 클럽의 회장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36년 거주했다 (작년에 나온 책에 36년째 살고 있다고 쓰여 있으니, 올해까지 여기 살고 계시다면 37년 되시겠다).
책은 두껍다. 500여 쪽에 달해 묵직하다. 1부 <한국인은 누구인가>부터 5부 <미래 한국을 말하다>까지, 어쩌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야기했을 때 아주 날카롭게 대립할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쓰고 있다.
본인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어떤 편향성에 휩쓸리지 않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한국어의 높임말이 특별하다는 사실은 높임말이 없는 외국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듯이, 외부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이야기는 성향이 다른 한국인들끼리의 지겨운 논쟁보다는 한번 더 귀 기울여 듣게끔 하는 것이 있다.
게다가, 기자로 36년을 한국에서 생활했다니 무작정 '외국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한국에!' 따위의 반론을 제기하기도 힘들다.
내가 서른 살이니 단순히 6년의 차이인가? 그렇지 않다. 태어나서 아무런 자각도 없이 살아온 어린 날들을 포함한 30년과, 다 자라서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넘어와 살아온 36년이다. 그의 한국에 대한 시선과 통찰은 새겨들을 만한 가치와 권위가 있다.
이 책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이고 책 리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 4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의 내용을 앞에서 조금 살펴본 것이다.
이 내용은 집단 광장 정치가 판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되새겨볼 만한 부분이 있기에 소개한다.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글의 도입부에서 첫 번째로 소개한 내용은 다들 알다시피 미군 장갑차에 한국의 두 여중생이 깔려서 사망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다.
어릴 때였지만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며 시위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두 번째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의 플래카드를 들고,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 두 사건 이후 공통적으로, 저자는 '서울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는 외국의 외교관과 언론인들은 매우 어리둥절해했다'라고 서술했다.
국민의 분노.
정확한 법리적 절차나 사실관계보다 앞서는 심원한 것.
박근혜가 실제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본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책의 내용을 다시 조금 옮겨본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에 기초했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2년이 걸렸음), 박근혜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p.415
물론 박근혜에게 무언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탄핵되었을 때 아무것도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1백 일의 특검 수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p.417
이는 공공의 정서에 대한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이기도 하다. 공공의 정서는 심원한 감정이다. 사소한 세부사항에는 관심이 없다. 일단 야수가 밖으로 나온 후에는, 당국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녀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그렇게 했다.
p418
한국에서는 국민정서라는 개념이 이례적인 힘을 갖고 있다. 국민정서는 여론과 국민보다 상위에 있다. 독재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p.481
이제 한국에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거나 옳다고 믿는 것이라도 때로는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이 거리시위나 온라인 항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며, 안정된 민주주의는 대의제도와 법치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p.482
내가 잔혹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모함을 받았다고 하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검찰은 정확하게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얼마나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과 공포에 떨었겠는지, 사체를 또 얼마나 잔인하게 처리했는지 따위의 자극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다.
나에게 당장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들불처럼 국민들이 들고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보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희생자와, 자극적인 언론 보도용 소재가 필요할 뿐이다.
어느새 다른 사건에 잊히고, 지난한 세월을 보내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이미 피폐해진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영화 <트루먼 쇼>를 보는 것 같다.
"다른 사건은 또 뭐 있지?"
현재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와 절차를 모두 초월하는 민심이 아무렇게나 분출되고 있으며, 그것을 통제할 힘도 법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의 정치권력이 그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