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구체화, 인사의 조화가 핵심

이재명 정부, 국정의 키를 마련하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아마도 다음의 2가지가 될 듯 하다.

1. 명확한 국정지표 아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 이니셔티브들을 만들어 드라이브를 건다.

2. 국회의원 출신과 관료 출신으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국정에의 접근(정치 주도vs행정 중심)이나 정책적 견해 차이(e.g.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vs농산물시장의 합리화)를 조화시킨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서둘러 명확한 국정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아래에 국정지표의 실현을 위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나아가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들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AI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을 5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수단으로 고용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유의미한 자극을 주도록 할 것인가.

공급망과 아웃소싱 등 기본적인 기업들의 위계적 네트워크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공존과 상생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기획을 위한 재정전략은 무엇인가.

다른 한편 사회발전이 경제성장과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부분적으로라도 착수토록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정합되는가?

또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는 재정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GDP 대비 국채 비율 등은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 정부는 그에 대해 답을 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를 책임지고 정부를 운영하며 국정을 주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만큼, 당정관계를 적절히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총선 승리 및 정권 재창출까지 감안한 정무적 시나리오와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연히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중요 입법과 예산을 관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은 물론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러한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제라도 뚜렷하게 보다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로 다른 출신과 접근을 지닌 인사들의 정책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모든 역대 민주당계 정부가 마주했던 문제이다.

이제까지 민주당계 정부는 좀 더 제도개혁 등의 접근을 위하여 진보적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도 인사를 등용해 왔고, 동시에 국정의 안정성과 정책-행정의 유기성을 위해 관료들도 균형적으로 기용하였다.

문제는 그 두 시각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간 '경제사령탑' 논란이나, 부동산정책 및 재난지원금 등을 둔 당정의 견해 차이 등)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혁신적이고 강경한 정무적 인사들이 상당하다.

동시에 안정과 탕평 등을 감안해 보수 진영이나 관료 및 중도적 학자 출신도 기용하였는데, 그들은 설령 국정비전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미 태초에 예정되었던 정합성 때문에 결국 정책-행정의 유기성을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컨대 앞서 밝혔듯, 재정 전략 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에 대해 관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대통령 이하 대통령비서실이나 여당은 아직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증세 없는 지출을 원한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같이 진영을 건너 기용된 경우, 일견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관점들과 정책목표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그 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사실 인사는 결국 결과를 보아야 성패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기용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움이 당연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일단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본격적인 국정 이륙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