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은 말이 아니라 디테일ㆍ행동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양곡법 개정 당시 구체적 설명이다.

이때 이 설명이 타당성이 상당히 높다고 농경제학ㆍ농정에 문외한인 나는 생각했다.

이러한 분석ㆍ입장을 이재명 정부 농정 기조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일 것 같다.

송 장관은 입법취지에는 공감했었으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르겠다고 했다.

결국에는 다른 무엇보다 전체적인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수단의 전략이 쟁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민 보호와 전체적인 농산물시장 합리화 또 식량안보 등의 정책목표들을 어떤 정책수단ㆍ전략의 조합으로써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실용이건 분골쇄신이건 결국 중요한 건 구체적인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기조 차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면서 반영할 것인지를 지켜보아야겠다.

이에 대한 송미령 장관의 대응에 따라 현재 임명에 부정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도 태도가 바뀔 여지가 생길 것 같다,

https://youtu.be/izgiiQRkY34?si=GKElMog-e6xRAx3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