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정,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유임한 것은 의외이고 잘 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해 송미령 장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었다.
결론이나 일부 발언이나 표현만 보고 주장이나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체적인 논리 흐름이나 논거를 살펴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심하고 차분한 사람에게는 특히나 디테일ㆍ맥락 등이 중요하며 설명의 기회와 시간이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
행정ㆍ정책ㆍ사법 등은 그런 사람들이 맡아 보아야 한다고 본다.
실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본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쌀 수매에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등 다른 작물 생산 저해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시각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쌀 자급률은 104.8%로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정부가 쌀 초과생산분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2조2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도 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소비되는 '자포니카' 품종이라 수출을 하기도 쉽지 않아 골칫덩이라는 인식이 많아진 상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쌀농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농촌경제 안정화를 위해 여야 모두 해결책 찾기에 나선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과거 일본정부가 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쌀 생산량을 현실화 한 것을 참고했다.
일본은 1971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생산조정제를 시작해 1970년 1268만 톤에 이르렀던 쌀 생산량을 2023년 661만 톤까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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