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내는 정치, 답이 없는 정치

by 남재준

'이 나라를 움직일 책임이 있다.'


2025년 6월에 낸 이시바 시게루 총재 겸 총리 치하 일본 자유민주당의 표어이다.


오늘 참의원선에서 지더라도 자민당은 할 말이 있다고 본다.


정치자금 스캔들 문제, 쌀 가격 폭등, 미국발 관세 폭탄 등의 이슈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자민당은 거기에 '대응하고 답을 내는 데 집중'하기는 했다.


우리나라엔 지금 그 책임을 아는 정당이 있는가?


불과 작년 말에 그런 일을 겪고도 우리 정치는 보이지 말아야 할 밑바닥을 끝도 없이 경신 중이다.


민생이 소중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수사와 재판, 장관 후보자의 스캔들, 야당 인적 청산과 혁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전형적인 한국정치의 퍼포먼스이다.


막말로 윤석열이 단죄되건 국민의힘이 쌍권이니 하는 사람들을 청산한다고 어느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균형감이라고는 없이 승리감과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폭주 중이고, 사실상 유일한 유의미한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 잘난 혁신을 10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극우 인사들에 끌려 다닌다.


정치를 서비스라고 한다면, 우리 정계는 자유 세계에서 가장 저질의 서비스 공급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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