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성취기준 보장 제도 개선 방향 보충의견

내 생각에는, 교육과정 일반을 설계 및 운영할 때에는 평균 이상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의 경우 그 이하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특히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 언어(국어, 영어)와 수리(수학) 대상으로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기초학력보장법이기도 한 만큼, 실은 기초 교과 역량부터 제대로 다지는 편이 해당 학생들에게는 더 현실적이다.

물론 학생들의 개별적인 관심 등에 따라 사회, 과학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치심이나 낙인 효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는 '별도 지도'라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로 수치심이나 낙인 효과는 불가피한 비용이고, 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함으로써 보정할 수밖에 없다.

잘 운영하면 오히려 별도로 지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감저을 느끼게 하고 학습에 대한 효용과 관심을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각별히 신임 받는 교사나 별도로 선발 목적에 잘 맞는 시간제 강사를 선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