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22 개정 일반사회 교육과정 해설 - 통합사회2
(2) 사회계층과 불평등
Ⅱ. 사회정의와 불평등
03 사회불평등과 해결방안
-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사회불평등·사회계층화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복지국가와 이를 구성하는 제도를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2-3학년에서 사회와 문화, 사회문제탐구 등 일반, 진로 선택과목들을 이수하는 데 기초를 마련한다.
- 기본적인 내용요소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사회복지제도,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이다.
- 구체적 교수는 :
1. 사회불평등 현상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 명예, 권력, 소득 및 재산 등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서열화되는 현상임을 안다. (사회불평등 현상이 여러 차원(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뉘어 이해될 수 있음과 이를 바라보는 이론별(기능론, 갈등론) 관점들은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 다룬다.) *토론) 각자의 사회불평등 현상에 대한 평소 생각을 공유해본다.
2. 사회불평등 현상의 원인이 희소가치/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있고, 이때 희소성이란 사람들이 욕망하는 만큼 충분히 많지 않은 특성으로서 희귀성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안다. 역사적 차원에서는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신분제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언급한다.
3. 사회계층구조란 사회불평등 현상이 고착화, 정형화되어 만들어진 위계적 구조이며, 통상 사회계층은 상층-중층-하층으로 구분됨을 안다. (계층과 계급의 구분은 사회와 문화에서 다룬다.)
4. 사회계층의 양극화란 중층이 적어지고 상층과 하층 특히 하층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남을 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통상 특히 소득과 재산 및 이러한 경제적 조건에 따른 사회적 기회(교육, 건강, 주거, 고용 등)의 차이/차별임을 안다. (사회계층구조의 유형은 사회와 문화 과목에서 다룬다.
5. 사회이동이란 개인/집단의 사회계층의 변동을 말하고, 그 유형으로서 수직이동(대표적으로 하층에서 중층으로의 이동)이 있음을 안다.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사회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적 불안정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음을 안다.
6.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며 그 예로서 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이 있음을 안다.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약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소수자들은 차별받는 집단이라는 의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구분됨을 안다.
※ 빈곤층이나 노인의 경우 약자이기는 하나 소수자성을 지니느냐의 문제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 첫째로 기준점이 얼마나 뚜렷한지의 여부이다. 여성, 장애인 등은 ‘빈곤’이나 ‘노인’보다는 기준점이 명확하다. 기준점의 문제는 소수자성에 대한 의식(즉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로 차별받는 집단이라는 의식은 경우에 따라(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운동으로서 표출되기도 하는데, 물론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운동도 있기는 하나 그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운동인가를 놓고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비하면 덜하다고 볼 수도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인 것이지 실천적/규범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노인과 빈곤층은 소수자로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러한 논의가 복잡해지는 이유도 약자와 소수자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천적 영역에서는 스펙트럼적인 것으로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실천의 영역에서는 양극화와 차별은 해결 대상이 되는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7. (사회)복지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감을 의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삶의 질의 보장을 위한 개인적 행위부터 사회제도까지를 통틀어 일컬을 수도 있음을 안다. 사회복지가 불평등과 계층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의를 가짐을 이해한다.
8.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국가를 의미함을 안다. 본래 근대 국가는 시민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최소한의 치안, 국방 등만을 책임지는 야경국가였으나 불평등과 계층화 현상의 심화로 복지국가가 등장하였음을 이해한다.
9.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으로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서비스(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가 있음을 안다. 이러한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시스템이 재분배의 효과가 있음을 언급한다. *탐구) 자신이 관심 있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 관련 이슈를 찾아 조사한다.
10.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란 교육(입학), 고용 등의 (1차적) 분배의 차원에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쿼터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려는 정책이나 제도 등임을 안다. *탐구) 자신이 관심 있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찾아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등을 제시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