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거리'가 없는 정치
이석연ㆍ강금실은 이재명을 지지한 것부터가 애초에 현명치 못했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가 본래 정치인으로서의 기질이 강경하고, 더구나 자신의 이익의 문제와 시비의 문제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주변의 보좌 정도로는 자제가 되지 않던 것이었고, 당대표 재임 중에 당내 반대파 등 견제ㆍ통제 세력을 개혁ㆍ투쟁에의 장애물이라는 명분으로 걷어내 버렸다.
권력이 진공 상태인데 친노ㆍ친문, 보수 세력 일부까지도 사리분별을 못 하고 이재명처럼 위험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니 벌써부터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다.
모든 권력을 움켜쥐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안 듣게 되는데, 이제 이만큼의 일들을 겪은 이재명이 만류나 온건한 자제 조언을 듣겠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둘째치고, 장래에 국정 전권을 쥐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내적 통제, 외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정치적 정통성이나 권위를 모조리 이재명에게 퍼부으면서 비판의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단순히 대통령직이 아니라, 국가의 대권이 이재명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국인데 제어 장치나 인사가 전무한 것이다.
윤석열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계엄선포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정치적ㆍ제도적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어도 괜찮은 것인가?
'건강한 거리'라는 것도 필요한 법인데, 온건 인사들도 후에 책임론을 면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 발언을 보면 선대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도 당내 강경파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에는 이 후보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이 후보 생각이 그런 방향이니까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