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세 후보의 공약을 본 단상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제일 담대(?)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이나 전략이 전무."
- 정책순위 3순위 안에 교육, 노동, 복지 등 사회정책이 전무하고 5순위에야 의료부터, 7순위 노동, 8순위 복지 등장.
- 재정 전략의 미비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5년 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으로 충당? 이 많은 지출(산업-복지 중심 대규모 지출)을 다 무엇으로?
- 경제정책으로 AI 산업 진흥 등을 내세웠는데.. 고용 없는 성장이 이미 만성화되고, 나아가 노동의 소멸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공약이 국민의 후생, 복리에 어떤 의미?
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재정 전략은 없는데 복지나 혜택은 많이 하겠다.. 거기에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는 '자유'.. 기존의 보수 국가 비전."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아래 노사합의 기반 주52시간제 개선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대화/합의의 형식을 빌려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일하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자명. (노동운동가 출신이 내놓은 공약이라는 게...)
-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세제 혜택, 보조금, 인프라 조성 등),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대상 세금/부담금 감면 등 조세지출 공약을 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 혼인 시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으로 9년 간 주거비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무슨 돈으로?
-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황당한 정책을?)
- 아이 양육 기간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임신 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 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세지출 등 정부 재정 부담을 지는 공약이 많은데 이 재원은 다 어디서?
3.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더 노골적인 서구식 긴축/신자유주의 국가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는 말이라도 하는 국민의힘보다도 더 사회 해체로 가자는 비전?"
- 인권위-권익위 통합도 그렇고... 작은 정부가 능사가 아닌데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협소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
-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합치겠다는데, 이공계 중시 후보 맞나?
- 이미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라는 각기 거대한 행정 기능을 홀로 맡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기능까지 전부 떠맡아라? 게다가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조직 축소를 전제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회정책은 축소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더 많은 업무를 떠맡아야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은 하락.
- 일부라 하더라도 법인세 인하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더 부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기업들은 단지 법인세만이 아니라 인프라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결국 수도권 집중 해결은 못 하고 재정 악화만 가져올 가능성.
-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자율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이러면 최저임금이 무력화되고 저질 일자리가 난무하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될 것. 게다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겠다고 너도 나도 인하 경쟁할 텐데..
- 구연금-신연금을 분리하겠다는데 즉 청년들이 쌓은만큼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보강이나 이런 노후복지 대책은 없는 데다 확정기여형 방식이라고 낸만큼 받는다는 구조로 간다는데 이러면 사회보험 원리가 무너지고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사보험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
1, 2번 후보를 보니, 이 사람들이 당선되면 필연적으로 공약이 원안보다 대대적으로 후퇴할 것이고 사람들의 정치혐오가 더 깊어질 것이다.
3번 후보는 더 지능적으로 위험한데, 사람들의 정치사회혐오와 각자도생 심리가 더 깊어지면 이런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